제목 : 답변

소의 종류 변경은 '처음에~~'를 준용하지만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준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

위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질문 있습니다~

1. [국가배상] 배상책임의 성질인 대자중절 중 절충설 부분>>>>> 절충설에서 고의, 중과실인 경우 '외형이 인정 되면 자기책임으로 보아서 구상책임과 선택적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럼 외형이 인정 되지 않으면 대위책임으로 구상책임만 지고 선택적 책임은 지지 않는 건가요?

-->직무로서의 외형이 없다면 아예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외형이 거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2.공물(ex,청와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합물의 예시를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만 부탁드립니다.ㅠ... 

-->공물에는 공공용물(도로 등), 공용물(청와대), 보존공물(문화재) 이 있습니다.

집합물이란 책과 책장이 합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목 : 답변

형성되었다는 건 말 그대로 무언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거라서 제3자에게도 보이므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1. 재결주의는 재결만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소송 청구 이유로 왜 재결과 처분의 위법성 둘 다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대상은 하나로 하되 불법은 용납이 안되니까 위법은 둘다 주장하는 겁니다. ^^

2.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는 행정청 또는 제3자효 행위의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이해한 것: 행정청이 신규업자에게 영업 허가를 한 경우: 제 3자인 기존업자가 이에 대해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확정함 >  신규업자가 제3자효 행위의 상대방이 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함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

- 질문: (1) 이 때 기존업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제 3자효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이고, 제3자효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입니다. ^^

            (2) 제 3자효가 맞다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신규업자가 맞나요?

-->제3자효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신규업자가 맞습니다.

 다만 (1)을 전제로 제3자효라고 하셨다면 개념에 혼란이 온 겁니다. ^^;;

제목 : 답변

네 그렇습니다. ^^

제목 : 답변

총론 부분은 7급이나 9급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

그래서 7급에 주로 나오는 지문이지만 9급에도 같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목 : 답변

1. 신청권은 본안 전의 문제이고, 구체적 권리가 본안의 문제입니다. ^^

2. 행정소송법에는 소의 취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소법을 준용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행정심판법에는 청구 취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권주의가 명시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라는 거구요 ^^

3. 결과는 같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처분재결은 상급행정청에서 바로 직접 허가를 하는 것이고,

직접처분제도는 바로 하는게 아니라 하급청이 처분을 하지 않아서 다시 당사자가 신청해서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안하면 상급행정청이 직접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헥;헥;  ^^;;

4. 넵 ^^

제목 : 답변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수설만 외우는게 아니라

학설 3개 중에서 다수설은 어느 것이고,

판례는 어느 견해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정법, 학설, 판례의 입장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겁니다.

제목 : 답변

1. 2장 제10절 9.취소(철회)의 취소 >>> 취소인 하자에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취소의 취소는 안되고, 처분(원처분X)을 다시 하는 건가요?

-->네 수익적 처분일 때만 ^^

2. 제 3자에 대한 고지 >>> '행정절차법: 직권고지'와 '행정심판법: 직권고지'는 신규업자를 가리키는 거고, '행정심판법: 신청고지'는 제 3자(기존업자)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고지의 상대방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맞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

3.행정벌의 종류 >>> '형사처벌(행정형벌)& '행정처벌(행정질서벌)인가요?

-->아닙니다. 형사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은 모두 다릅니다. 행정처벌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행정청에게 이의제기, 법원에겐 즉시항고를 하는데 제소와 항소가 아니라서 취소소송이 안된다는게 맞나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5. '집행부정지의 정지 = 집행정지'가 같은 말이 맞나요?

-->뜻은 맞지만 부정지의 정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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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1-1. 공물은 공용폐지 후 어떤 개인이 점유를 하면 개인도 국가소유재산을 취득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저기서 점유의 의미가 시효가 맞나요? (ex, 공용폐지가 된 재산은 부동산(20년),동산(10년) 점유시, 시효가 지나 개인도 국가소유재산을 취득 가능) 

-->시효의 요건입니다. ^^

1-2. (1번과 이어진 질문입니다.) '공물은 시효로 취득가능'이 틀린 문장인데, 틀린 이유가 공용폐지 후 시효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

2. 신고를 할 때 요건이 기구형인데 신청할 때의 요건도 기구형인가요?

-->아니요, 절차법상 신고의 요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의 요건은 개별법에 따라야 겠지요 ^^

3.'공법상 부당이득'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둘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인데, 이건 관련이 있어서 같은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죠?

-->국가재정법상 5년보다 짧은게 아니면 국가관련 시효는 모두 5년이 원칙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구요 ㅠㅠ

4.행정입법(일추 > 소송X),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행정규칙(간접위법), 법규명령(직접위법) → 간접위법과 직접위법은 위법이니 취소소송, 배상소송이 가능 → 행정입법은 일추라서 소송이 안된다고 하는 개념과 충돌 →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일추는 소송이 안되지만 예외로 소송이 된다. 행정규칙은 재량준칙을 어겼을 때는 소송이 안되나 재량준칙을 어겨 자기구속을 위반하면 그 때는 예외로 소송이 된다.

-->법규명령은 일추라서 그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안됩니다.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개구입니다. 개구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거고 그 개구가 위법하면 취소나 배상이 되는 것이지, 취소소송이 되는게 아닙니다. ^^;

5. '무허가 행위는 유효다'의 문장이 X(완전히 틀린문장)가 아니라 △(약간 맞음)인가요?

-->우리 시험에서는 O라고 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