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취소[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ㅠㅠ

행정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공정력을 광의로 파악하는 다수견해에서는 공정력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정력을 협의로 파악하는 소수견해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인 것입니다. ^^~~

제목 : 답변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합격자 발표행위는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불복신청'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불복신청하는 주체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갑(甲)인가요?

-->이의신청은 일반법이 없으므로 위법한 경우만 될지, 부당한 경우도 될지는 개별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2. 재결의 효력 중

거부처분이 취소,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가령, 영업허가 거부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면, 다시 허가 처분 의무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제목 : 답변

서울시의 직제를 지금처럼 시장, 부시장으로 하는게 아니라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

제목 : 답변

논리적으로 말하면 부담은 독립쟁송가능, 독립취소가능

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독립쟁송 불가능, 독립취소는 기속행위만 가능

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만... ^^;

학설의 다수설은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걍 따로 취급합니다. 

독쟁은 부담여부만 따지고

독취는 학설에 따르면 기속행위 여부만 따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멍청스럽죠  ㅋ~ㅠ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다수설의 학자들이 묻는 것에만 대답하시는 것이 시험에 적합합니다. ^^~

제목 : 답변

주문은 1줄

이유는 100줄

이유까지 기판력이 미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손실보상 규정 학설 중 위헌무효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화방송주식의 강제취득은 수용유사적 침해가 아니다> 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문화방송주식 강제취득이 어떤 점에서 수용유사적 침해가 아닌지요?

-->거꾸로 생각하시는게 더 이해가 잘되실 겁니다. ^^

법률이 위헌 무효라서 위법하므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용유사적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ㅎ~~

2. 이 판례에 따르면, 문화방송주식 강제취득은 수용유사적 침해가 아니므로, 적법한 행위라는 뜻인가요?

-->수용유사적 침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무과실인 침해행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용유사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법률이 위헌으로 무효라고 보아 처분이 위법, 무과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므로 일단 위법하다고 본 것이겠지요 ^^~~ 

제목 : 답변

행정구제법 중 결과제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대목을 선생님 강의로 몇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법한 행위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고 원래대로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정확히 '결과제거'가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처분이 적법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구요

위법하면 수용당했던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결과제거의 요구입니다. ^^~~

교재 P722와 PPT 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P723 오른쪽에 '키워드 문제'에 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오타네요 ㅠㅠ

키워드 문제가 틀린 겁니다. 국권위는 총리 소속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 답변

1. 대집행 협의의 소익 관련하여,

'대집행 실행 완료 후에는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집행 진행 중에는 취소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가령, 계고 단계가 진행중일 때 '계고취소소송' 을 한다든지, 통지단계가 진행중일 때 '통지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2. 행정조사는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가 있는데요.

각 조사의 사례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권조(세무조사), 비조(인구조사) ^^~~

제목 : 답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량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이론은 개념적으로 구속되는 재량, 즉 기속재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유재량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