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대안]은 상대방만 제시하는 겁니다. ^^

행정청이 제시한다면 이미 행정처분이 되겠지요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안은 적법한 경우에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구요 ㅠㅠ

제목 : 답변

행정법은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모두 들어야 비로소 시험장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

이번 지방직은 안타깝게도 최강 난이도였습니다. ㅜㅜ

그러나 시험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그럽니다. ㅋ~

모든 시험공부는 암기입니다.  

행정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할 것이 많은 대신에, 시험에서는 암기한 내용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배신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목은 공부하기는 쉬운데 시험장만 가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아예 손을 못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이론과 심화이론 강의를 다듣고 강의자료를 모두 암기한다면 90점 이상은 무난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내용은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불안하지만 쉽게 공부할 것인지

외울게 많지만 배신당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인 것 같네요 ^^;;

제목 : 답변

군무원 시험에서 각론이 2~3문제가 나온다는 점을 빼면 동일합니다. 총론을 잘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수준들입니다.

특히 총론 부분은 공무원 강의로 준비하셔야 실제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목 : 답변

선생님 교재를 옆에 나오는 자료받기 거기에서 다운받아야하나요?

-->교재와 강의자료는 서로 다릅니다. 교재는 사셔야 하고, 강의자료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강의들으면서 문제를 푸는게 나을까요?..문제집은 무엇을 사야할까요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문제를 푸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풀어봐야 뒷부분을 모르면 의미없습니다. ^^

제목 : 답변

질문있습니다 선생님~

신고 부분입니다.

신고에 본래적 의미는 형식적인 심사이고, 수리적 의미의 신고는 실질적 심사라고 배웠습니다.

질문1. 그러면 신청도 실질적 의미의 심사입니까?

(실질적 의미의 심사 뜻이 자세히 맞고 틀린걸 보는 것인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청과 유사하니 같은 실질적 의미의 심사라고 봐도 될까요?)

-->형식적 심사란 이름 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실질적 심사란 그 이름이 가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하는 거랑

영업허가나 특허를 신청했을 때 수리하는 거는 모두 실질적 심사입니다. ^^

제목 : 답변

법(행)이나 행(법)이나 모두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ㅠㅠ

그래서 학설은 원리를 강조하여 모두 법규성을 가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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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관리관계 파트입니다.

행정사법은 독일에서 나왔고 법의 일종으로 사법으로 취급한다.

관리관계는 일본에서 나왔고 법률관계의 일종으로 공법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관계랑 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친구와의 관계는 법률관계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따라야하는 규칙이 법이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1.법률관계와 법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를들면, 원래 뭔가를 비교를 할 때는 검정(어두움) vs 하얀색(밝음), 항고쟁송(우월) vs 당사자소송(대등) 이렇게 딱 반대되는게 있는데 법률관계와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은 포괄적인거고 법률관계는 갑과 을의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과 관리[관계]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계약을 맺은 두사람 관계를 법률관계라 하고,

계약의 체결방법, 내용 등을 정한 것은 법이라 하구요 ^^~~

질문2. 제가 법 안에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했는데 잘 이해한게 맞나요?

-->네 ^^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기본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잘들어주시길 ㅠㅠ

제목 : 답변

구별이 안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나 구별하는게 다수설이므로 설명이 안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있는 예를 외우시면 됩니다.

법행은 하명, 허가, 면제 ....

준행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

제목 : 답변

처분의 실체요건을 규정한 법이 실체법이고(행정행위의 개념을 규정한 현행법은 없구요)

쟁송절차를 규정한 것은 쟁송법입니다. (심판법과 소송법입니다.)^^~~

제목 : 답변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의 배상 요건에서

직무 행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직무행위의 내용에는 권/비/법/사 모두 포함하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인한 침해, 또는 위헌인 법률에 의한 침해, 사법 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정적, 어렵다는 것이

요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인지 여쭙니다.

-->직무행위에는 포함되지만 과실요건이 부정되어서 배상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2. 영좀불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서

하자의 판단 기준에 객관설은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 사유는 문제 삼지 않는 견해인데

병사 사건 판례에서 방치와 불가항력 등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 사유를 고려하였는데

이 판례가 왜 객관설 입장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요소를 하자요건에서 검토하면 주관설이구요, 불가항력 요건에서 검토하면 객관설로 평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