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종래 다수설은 긍정하였으나, 지금은 부정설과 거의 대등해졌습니다. ^^

그래서 학설은 세모라고 말씀드렸고,

교재에 표시가 된 것은 출제하시는 교수님 교재들에서 다수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표시한 것뿐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다수설이라 하기에 민망한 겁니다.

그리고 '다수설'과 '타당하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

제목 : 답변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돌려주지만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취소를 못하게 되면 못 돌려받습니다. ^^~

제목 : 답변

원고의 무효확인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원고가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원리원칙대로 무효가 아니므로 기각해버리면(=원고패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ㅠㅠ

그래서 판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용판결(=원고승소)을 내리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인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관계법의 규정형식에 달려 있으므로

항상 재량행위는 아닙니다. ^6^ ~~

제목 : 답변

설마 ppt 자료만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ㅜㅜ

조직규칙은 법규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수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

ppt만 보시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강의 중에 있습니다. ㅎㅎㅎ

제목 : 답변

실강은 무료 제공하구요

인간은 무료 다운로드이구요 ^^;;

따로 교재로 만드는 것은 출판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ㅜㅜ

제목 : 답변

합동행위 즉

조합의 법적인 개념은 두사람 이상의 같은 방향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두사람 이상이면 되므로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지요(개별법이 정한 요건은 별개로 하구요 ^^;;)

따라서 각각의 의사표시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합성행위 즉

투표는 다수결에 따라 18:10 이라는 18명의 의사가 합쳐져서 10을 능가하게 되고, 그 결과 18명이 결정한 데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

제목 : 답변

질문이 명확하지 않네요 ㅠㅠ

교재 188p에 나온 [당초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 판례를 묻는 것인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법률규정을 묻는 것인지???

아무튼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가 아니고, 새롭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이전의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이전의 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대로이므로 5년 이내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공포일=관보발행일=관보 최초구독가능시기' 이게 맞는 건가요?

--> 아닙니다.  ^^ ㅋ~~

판례에서 관보발행일이라는 말을 그때 그때 다르게 해석합니다.

또한, '관보발행일=관보 실제 인쇄일'이라면 관보 실제 인쇄일도 공포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관보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인쇄일이 다른 경우에 후자가 관보발행일이 됩니다. 그것이 공포일로 된다는 거지요 ^^~

만약 관보 실제 인쇄일이 7월 15일이고, 최초구독가능시기가 7월 16일이라면 공포일은 언제가 되나요?

-->신문 날짜와 실제 인쇄일이 같은 경우라면 7월 16일이 공포일이 될 겁니다.

제목 : 답변

네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

의회유보는 규율대상을 3단계로 나누고 그 중 가장 중요한 1단계만 의회가 다하는 것이고

전부유보는 단계를 나누지 않고 모두 의회가 다하는 것입니다.

규율대상을 3단계로 나누는 것은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