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주간 테스트를 주관하는 곳은 학사팀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쪽으로 문의하셔야 될 듯합니다. ^^;;

저도 문제만 제공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ㅋ~~

제목 : 답변

학원 정책상 실강 듣는 사람들에게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영상 듣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해달라 요청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제목 : 답변

실강을 들을 때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나 학원상담실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제목 : 답변

확약이 학설 판례 나뉘지만 처분이 부정되는 것이 강하다면 항고소송인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확약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없지만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기 때문인가요?

-->확약과 관련한 쟁송형태에 관해서 의무이행심판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구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논의입니다. ^^~

두 번째 질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부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과 결합하지 않을 경우 소원이 가능하다고만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하나인 행정지도의 경우 구속적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소송에서 권력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헌법소원에서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행정소송상 비권력적 사실행위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겠지요 ^^

제목 : 답변

울레의 수정설에서 사법심사가 된다 안된다의 말은 모든 민사,행정,형사 소송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국립교육대학의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처분은 소송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행정처분이 아니면 소송을 걸수가 없나요?? 행정소송은 안되지만 민사나 형사소송은 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처분이라는 말은 행정소송이 된다는 말이구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구요 ^^~

(참고로 각 소송에서 파악하는 위법의 의미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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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744p의 6, 7번 판례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의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부대이탈자나 탈주한 수용자가 아니라 '그 부대의 위병장이나 일직사령'과 '군교도소나 미결수용실~공무원' 인가요??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

외형상 부대이탈자의 직무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부대이탈자를 공무원으로~

일직사령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로 파악하면 일직사령을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소송에서 피고? 피청구인?(정확한 용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국가인가요?

-->배상소송에서는 소송이므로 피고만 됩니다. (배상심판이란게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없구요)

피고는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를 상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필요설은 어떤 범죄인지는 몰라도 안된다는 인식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능성설은 안된다는 확신은 없지만 안될 것 같다는 , 나쁜일 같다는 생각만 있으면 인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

제목 : 답변

공부하던 중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당.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甲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乙 등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

이문제의 답이 (x) 인데,

판례를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1심에서 2g가입자들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요.

항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졌다면 1심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乙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을 할 당시에 급한 사정이 있는가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1심, 2심의 결정은 수험생은 신경쓰면 안됩니다. ^^

예를 들어 조 OO 장관이 1심 재판 중에 구속이 안됐다가

청와대 캐비넷이 열려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2심 재판에서는 구속이 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지 여부는 그 당시의 자료에 따라 판단하구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결정만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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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집행정지는 소극적 가처분이고

  그냥 '가처분'으로 적혀있는 것은 적극적 가처분의 의미로 임시지위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 불가능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가처분은 가능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

2.당사자소송에의  가집행선고는 가처분 중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

3. 행정심판의 임시처분도 가처분의 하나 인가요??

-->네 맞습니다. ^^

정리하면 광의의 가처분에는 소극적 가처분(집행정지)과 적극적 가처분(협의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하지만, 당사자 소송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므로 적극적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므로 적극적 가처분이 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에 직접 규정을 한 것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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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주의는 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내용이구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원고적격]에 대한 것입니다. ^^~~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든 재판의 대상이 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처분이든 B처분이든

그러나 갑에 대한 A처분에 대해서 을이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