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계약은 대등한 행위

특허는 권력적 행위입니다.

정 반대의 개념입니다.  ^^~

제목 : 답변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기출문제가 반영된 교재와 강의이므로

그 부분에서 반복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최신 강의를 듣습니다. ^^;

제목 : 답변

아주 옛날에는 행정심판이 필요적일때 대집행은 임의적인가라는 해석론이 문제되었으나,

지금은 행정심판 자체가 임의적인게 원칙이므로 대집행 때도 당연히 임의적 절차입니다. ^^~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서로 공부를 하는 중에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중 전면적,형식적 부정설에서요

선생님께서 개괄주의를 근거로 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서에는 공권력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을 이유로 부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법률유보원칙을 이유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유보원칙과 개괄주의가 같은 맥락의 개념인가요?

개괄주의는 모든 경우에 재판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알고있어서요..

-->직접 연관성이 없습니다. 개괄주의는 본안 전 문제이고, 유보원칙은 본안의 문제입니다. ㅠㅠ

또 추가적인 질문인데,

ppt로 수업을 하고 계신데 기본서를 보면서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강의를 들으면서 ppt 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서 혼자 알기쉽게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있어요

이렇게 할때마다 시간은 조금 오래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방법 괜찮을까요? ㅎㅎ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듯 합니다. ppt로 강의하는 이유는 강의 중에는 교재를 보는게 아니라 칠판을 봐야 합니다. 거기서 표시해주는 단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교재를 혼자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수업 중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ㅜㅜ 

제목 : 답변

학원 정책상 실강 수강생에게만 제공됩니다. ^^;;

제목 : 답변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에서 판례나 법령 등을 검토할 때는 모두 기본서를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진도가 밀려서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기본이론은 판례를 많이 안보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만

심화이론은 판례를 검토하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

제목 : 답변

강의내용과 순서가 전혀 달라서 힘드실 겁니다. ㅠㅠ

강의자료를 다운받아서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제 교재로 다시 사서 공부하시더라구요  ~~

제목 : 답변

1.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2. 행정청이 언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허가요건이 안 나와 있으므로 불확정개념이어서 다의적입니다. ^^~

제목 : 답변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

각론 강의는 따로 들으셔야 하구요 

제목 : 답변

1.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의 공공단체 임직원 징계 법적 성질 부분에서

판례로, "농지 개량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 개량 조합은 공법상 사단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공법상" 사단이기 때문에 공법으로 보아 <행정소송>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만일 공법상 재단 관련 판례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보아도 되나요?

(물론, 예외적인 판례가 있겠지만, 기초 개념으로 저렇게 이해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법상 사단 + 징계처분 이라서 행정소송입니다. ^^;

2. 공포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법이 공포된 날짜가 7월 12일이고,

실제 관보 인쇄일(최초 구독 가능일)이 8월 15일 이라면 실제 인쇄일을 공포일로 보아

침익적이지 않은 법령을 가정으로, 8월 15일 부터 20일 동안이 주지기간이 되는것인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16일이 1일입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