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인소송과 경원자소송의 차이 경원자소송은 권리가 없는자가 하는 소송인 걸 알겠는데 판례보면 인인소송과 비슷하게 보여서...구별실익이 있나요? 2. 사정판결과 선결 -사정판결은 사정에 따라 재량이 부여된 판결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선결은 행정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하나 그 판결을 받기 전 민사법원에 법정안정성을 위하여 재판을 받고 어떠한 처분성은 없다라고 이해도 되나요? 3. 반대급부, 부관, 반사적이익 구분 -반대급부는 부당결부원칙에서 반대급부에 이상한 것을 붙이지 말라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때 급부는 처분청이, 반대급부는 당사자가 해야하는 행위인가요? -부관은 조건으로 이해했는데 부당결부원칙에서 반대급부에 부당한 부관을 붙이지 말아라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 -반사적이익은 처분청이 공익목적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을때 집행목적과 다르게 제3자에게 이익이 되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4. 공공단체 -지자체와 공법상재단은 공법상관계 / 공법상 사단은 공법관계지만 급여관계는 사법관계 / 영조물법인은 모두 사법관계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5.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 게시판 게시 중 택1만 하면 무하자인가요? 6. 법률유보원칙 108쪽 6번 문제-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해설: 법률유보원칙에서 예산은 일반국민에 대해서 직접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질문: 하지만 급부행정에서 침익+수익도 유보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때 조세부과처분이나 수익적 예산집행 역시 급부행정유보설 고려 사항에 있는 것 아닌가요? 7. 무하자재량청구권-검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검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무하자재량청구권을 신청했는데 응답을 안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or 의무이행심판을 신청, 인용되어 심판을 받았을때 이때 재량이 0으로 수축되었다 봐도 되나요? 이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