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것은 모두 취소사유가 됩니다. ^^

중대하다는 것은 하자가 심하다는 것이고

명백하다는 것은 하자가 외관상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6^

제목 : 답변

첫번째 질문입니다.

대판 2009.2.12. 2005다65500 판례입니다.

2014년 국가직 9급 기출이라고 나옵니다.

행정행위 부관 관련 판례입니다.

9.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부관이 곧바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긍정)

이라는 제목으로 판례 내용이  진한 글씨체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판례 내용 ~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9번의 제목에서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부정이 맞습니다. ^^;; 
오타를 잘 찾으셨네요 ㅎ~

2018년 교재에서는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편집팀에 문의하시면 정오표가 있을 겁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판례에서는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는 유효라는 말인가요?

행정행위의 효력을 본질성설, 객관설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고는 배웠는데

그래서 도로점용허가에 부과된 점용기간이 무효이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이라고는 이해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판례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유추하면 안될것 같아서 여쭙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 판례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유추하면 안되겠지요 ^^

다만 이론상 따진다면 건축허가와 부관은 본질적 관계가 아니므로 건축허가만 유효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제목 : 답변

법규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모두 법규입니다.

총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침해하는 것만 법규인 것은 아닙니다. ^^~~

제목 : 답변

수인하명은 부작위 하명의 일종이므로 예가 많지 않습니다. ^^;

그래서 진찰 받아라 하는 수진명령 정도만 예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부작위 하명으로 분석됩니다.

제목 : 답변

*법규명령은 내부+외부를 구속한다고 돼있는데,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라 내부효가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내부효란 공무원을 구속한다는 것이고, 외부효란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

*착오로 인한 관행은 비관세 관행이 아니라고 해서 소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무원의 실수로 여태 시행을 안한건데 뒤늦게 내라고하면 부당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비과세가 관행이 될지 아니면 소급이 가능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제목 : 답변

선생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를 설명해 주실 때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은 가능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불가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항고 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외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으로는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되지요 ^^

취소와 무효는 모두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작위와는 무관합니다.

 재량준칙의 법규성 설명해주실 때 학설은 비법규설가 다수설이며 판례는 일관되게 법규성을 부정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설과 판례 모두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제목 : 답변

어느 행정처분에 대해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0.28, 92누9463)

1.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없이

본안심사에서 위법성 판단을 한다고 배웠는데 법률위헌 판단은 헌재만 가능해서 그런가요?

무슨 이유로 기각 판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법률 위헌 판단이 헌재만 가능하다면 요건 심사에서 각하판결이 나오지 않고 

본안심사 기각 판결인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법원은 위헌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내릴 수 없구요

위헌판결 이전의 처분은 취소사유인데 무효확인청구를 구하였으므로 기각판결이 원칙이구요

무효인가 취소인가 하는 문제는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2. 그럼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본안심사에서 인용판결이 가능한가요?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지요 ^^~~

제목 : 답변

[1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제1장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중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서

참고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서 무효가 된다. 2005국가직 9급, 2006 국회 8급

판례특강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서 한 헌법재판소의 법령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부정)

2010 국가직 9급(대판 2009.2.12, 2004두10289)

라는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상충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두 개의 내용이 다른가요?

--->다르죠 ^^ ;;

간단히 말하면 위에꺼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 헌재가 결정한 것이고

밑에꺼는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헌재가 판단한 겁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원규칙에 관한 설명에서 교재에는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행정규칙설이라고 나옵니다.

2006년 국가직 7급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다.]

라는 문장에서 행정규칙설은 한정적,열거적,예외적 규정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틀린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옳지 않은 내용으로 보고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지방직 9급 에서도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라는 선택지를 틀렸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헌법학자들의  다수견해가 열거적으로 본다는 것과

헌재 재판관이 예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전혀 다르죠 ^^~~

제목 : 답변

통치행위는 법원이 판단 못한다 이게 원칙이구요 ^^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라는 뜻입니다.

제목 : 답변

그렇죠 ^^

'또는' 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셋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되구요

국가법인 경우에는 서울 +2개 이상 +일간신문이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