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대집행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는 불가변력과 당연히 무관합니다. ^^

다만 그런 식으로 연관시킨 지문이 나올 수가 없을텐데

혹시나 이상한 교재를 보고 계신건 아닐런지 ...걱정 ㅠㅠ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
영조물의 설치또는 하자부분의 주관설 객관설 질문드립니다.
교차로 신호기 단선과 가변차로 신호등 고장 판례 두개를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제가 이해한것을 쓰려고 했는데 쓰면 쓸수록 글이 이상해져서... 대략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교차로 신호기가 고장났으나 이 판례는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여 하자를 판단하므로 결과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례이구요

가변차로 사건은 주관적 요소를 판단할 때 주의의무를 고도화시킨 판례입니다. ^^

 상담)
몇달전 마음이 급해서 기출을 빨리 풀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기본이 쌓여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2019 심화강의를 다시 수강 후 2018 기출강의를 들으니 훨씬 이해가 잘되고 잘풀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2018강의를 하루에 2강씩 5일간 듣다가 행정구제법 새로운 의무이행~부터 이해가 더뎌서 잠깐 멈추고 기본서랑 기출을 번갈아가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아마 다음주에는 이 강의를 다 들을거 같은데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듣고 작년 판례강의를 들으면 될까요?? 다른 과목들보다 행법이 취약한 과목이라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날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작년 기출강의를 들으셨으면 2018년 새롭게 출제된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구요

작년 판례강의는 최근 판례를 보충자료로 추가했으므로 급하시면 그걸로 들으셔도 되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1월에 개설되는 예상문제 강의와 동형모의고사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

제목 : 답변

제가 문제를 풀다가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이후 그 시행령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무효라고 판결되었다면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당연 무효로 보아야한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던데

해설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라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위에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아닌가요 ????

판결이 난 경우도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

-->위에서 표시한 대로 처분 이후에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따라서 판결 이전에 처분을 한 경우이므로 취소사유입니다.

 판결이후에 처분한 것은 무효입니다. ^^

제목 : 답변

1. 양벌규정은 과태료도 가능합니다. ^^

2. 양벌규정이 있다면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1.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O)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사라지면 인가는 존재가치가 없으지므로 같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인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2.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X)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야지, 인가에 대한 쟁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인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 봐야 각하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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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심화이론 수강 후에는

기출문제나 판례문제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

다만 동형모의고사는 둘중 어느 하나는 먼저 듣고 들으시는게 순서인 것 같구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은 이론 강의에 70% 비중을 두셔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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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와 지방단체

지방단체와 지방단체

국가기관과 지방단체의 기관  등입니다.

해석상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에서 기관소송은 지방단체의 기관과 지방단체의 기관 사이의 권한분쟁만 대상이 됩니다. ^^~

제목 : 답변

기관이 아닌 단체와 단체 사이의 소송도 헌재의 관할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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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처분  = 허가처분

소극처분 = 거부처분

모두 작위에 포함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부작위 반대, 작위만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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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커리는 이렇습니다. ^^;;

기본이론 -->심화이론 -->판례특강 -->기출문제-->실전동형

시간이 없을 때 판례나 기출을 뺄수는 있어도 지금부터 둘중에 하나만 하시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듯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