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기본서 804쪽에보면

<토지수용위의 수용재결이나 중앙토지수용위의 이의재결에 불복있으면 행소를 제기할수있다. 과거엔 이의재결을 거쳐야만 행소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이의재결 거치지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나와있고

바로 아래 판례문은 <재결절차 거치지않은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는건 허용되지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 문장은 취소소송이고, 두번째 문장은 보상소송입니다. ^^

수용재결 등을 신청하고 불복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바로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1.  기본서 370쪽 판례에 보면
 위헌결정 이후에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권은 긍정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집 86쪽 68번 4번보기보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되지않는다고 나옵니다.
두개가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교재가 없어서 페이지 확인은 어렵지만 ~^^;

이런 내용을 질문하신 듯하네요

위헌결정 이후에 납부의무가 없는데 납부한 경우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기본서 399쪽보면

<보통, 대형면허 가진자가 시내버스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는 전부 취소>라고 나오는데, 왜 보통면허까지 취소하나요?

--->판례 입장은 왜?라는 질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ㅋ~~

다만 판례는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 보통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시내버스 사건은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예외적 판례로 분석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한건지는 판례가 그때 그때 이유가 다릅니다.

시내버스 사건에서는 운전면허가 대인적 면허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유를 달고 있긴 합니다. ^^~

제목 : 답변

기출문제집 p. 232 73번 보기 1번이요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 결의는 구성요건이기때문에 다툴수 없다고 하고

p. 237 82번과 84번 에서는 조합설립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기출문제집이 지금 없어서 페이지 확인은 어렵지만 ㅋ~^^;

조합설립[인가] 처분 후에는 [결의]를 다툴 수 없고, [인가]를 다투어야 한다는 거구요 ^^

인가처분 전에는 [결의]를 다투어야 하는데, 기본행위가 사법행위면 민사소송으로, 공법행위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영조물설치,관리손해배상에 관한건데요

교차로신호기 판례는 하자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고

가변차로 신호등 판례는 하자를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둘다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그냥 단순암기해야하는건가요

-->교차로 사건은 주관설에 따라 하자를 검토할 때 사람의 귀책사유를 같이 검토합니다.

손해를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어서 사람의 잘못이 없으므로 하자가 없다는 거구요 ^^

가변차로 사건은 주관설에 따르더라도 사람의 잘못을 따질때 사람의 능력을 고도화된 주의의무로 파악해서

신호기 고장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파악해서 하자를 인정한겁니다. ^^~~  

제목 : 답변

1. 대물적행정행위, 물적행정행위 두 개념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철거명령은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행정행위인가요, 아님 대인적 행정행위+물적행정행위인가요?

-->(대인적, 대물적) 행위와, (인적, 물적) 행위로 구별됩니다.  ^^~~

대물적은 심사대상이 물건입니다. 물건의 성질을 검토한 행정행위~~

물적은 물건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철거명령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집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즉, 집을 검토해서 처분하는 거니까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나 철거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물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인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물건을 심사해서 하느냐, 물건에 대해서 하느냐의 차이죠 ~~

2. 기본서1권 329쪽에 인가는 재량행위(학설대립)이라고 나오는데,왜 재량행위인가요?

-->현행법상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설대립이므로 항상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답변

법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된다는 뜻입지다. ^^~~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교재 49쪽 14번 문제 보기 4번에서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책임은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선생님께서 행정규칙의 하자가 1) 명백하고 중대하거나 2) 명백하거나 3) 범죄수준일 때는 복종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규칙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면 복종의무가 없어서 징계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위법과 부당이라는 말을 구별하는 것이 다수견해입니다. ^^

범죄와 같은 명백한 위법일때 복종의무가 없는 겁니다.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2. 심화이론 강의 ppt에서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강의에서 ''일단 적법'이므로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적법'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는 지문도 맞는 것 아닌가요?

-->학설과 판례에 따라 경우가 갈립니다. 그런데 위 지문에서는[ 학설에 따르면]이라든지, [판례에 따르면]이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아주 불명확한 지문이므로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

[일단 적법]하다는 것은 [다수설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3. 기본서 교재 257쪽 15번 문제는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 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는데 틀렸다고 나와있습니다. '한정적 효력' 때문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해 사건에 한하여 무효가 될 뿐이고, 모든 사건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무효가 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서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하는 소송이 아니구요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에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1. 기본서 1권 128쪽에 보면

원천징수자 문제 판례 의견에서

'원천징수행위는 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원천징수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이 판례는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행정주체성을 부정한 것인가요?

-->원천징수자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가 아니라는 판례이다라고 주장하는 소수견해가 있을 뿐입니다. ^^

2. 기본서 1권 132쪽 왼쪽 '함정피하기' 란에 보면

국고관계는 행정상의 사법관계이지만, 행정사법관계는 아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행정상의 사법관계와 행정사법관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상의 [사법]관계는 순수한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이구요

 [행정사법]관계는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3. 교재 136쪽 불가변력과 관련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문제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협의로 파악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 사유가 왜 신뢰보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수익적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신뢰보호] 때문에 취소가 제한됩니다.

이것을 [불가변력] 때문에 취소가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소수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

제목 : 답변

기본서 복습중에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 여쭤보려고요.



판례는 동일사건 구속, 당해사건은 파기환송시 하급심 구속인데요.

동일사건 구속은 a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내렸으면 번복 금지.

당해사건 구속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했으나 상급심에서 무죄판결 내리면 하급심도 무죄로 변경. 단, 파기환송 이유가 증거불충분일때누 하급심이 유,무죄 선택가능하므로 다시 유죄판결해도 됨.



제가 제대로 이해한거 맞나요?

-->네 거의 맞습니다.  ^6^

다만 동일사건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 3심이 다 끝난 경우의 기판력이고

당해 사건은 3심이 끝나기 전의 차이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

교재 250쪽 23번 문제를 보면

불고불리의 원칙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 판단"하는 것이고

대심주의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에 한정해서 심리, 판단'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두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다른 개념입니다. ^^

불고불리는 청구한 "범위"를 넘지 말라는 것이구여(심판과 소송 모두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심판에서 대심주의는 각 "당사자"가 서로 유리한 증거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싸우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변론주의와 유사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