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선생님

문제에서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틀린지문이라고 하는데

기본서에는 행정조사의 영장주의 문제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권력적 행정조사는 영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강의에서는 행정조사니까 영장주의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영장이 필요하지만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야하는 건가요?

---> 조사에 영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절충설입니다. ^^

쉽게 말해서 형사목적이 있으면 필요하고, 행정단속 목적이면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목적이라서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재에서 권력적 조사라는 것은 영장이 필요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므로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

제목 : 답변

1. 교재 188쪽 문제 6번 보기 1번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없다]인데 틀린 보기입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신청범위 내에서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가 맞는지, '손실보상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은 신청 범위내 입니다. 그러나 보상금 증액은 신청한 범위를 넘서어 증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교재 188쪽 문제 5번 보기 3번에서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권리의 존속을 청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땅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땅 주인이 바껴도 건물 주인의 권리는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6^

제목 : 답변

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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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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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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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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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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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1. 교재 154쪽 3번 문제 보기 2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틀린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그 법률(법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2. 교재 162쪽 문제 2번 3번 보기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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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교재 141쪽 문제 5번 보기 1번을 보면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보조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42쪽 문제 7번 ㄷ을 보면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ㅁㄹ이 인도, 이전의무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집행권한을 구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한국토지공사를 행정보조자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있고, 이 때 구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보조자가 아니라 행정주체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제3자]와 아래의 [구 한국토지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행정보조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를 행정보조자가 아닌 행정주체로  파악해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의 판례입니다. ^^~~

2. 21강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형사처분에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고, 행정처분에는 고의, 과실이 필요없다. 단, 과태료 행정처분은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서 교재에 보면 '행정형벌도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경우 행정형벌이 형사처분에 속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다만, 형사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표현일 듯...

제목 : 답변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판례와 관련해,

1)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은 아니다

2) 그러나 갑(신청인)에게 계획변경신청권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주셨는데요.

즉, 계획변경신청권이 있어서 소를 제기할 순 있지만, 본안 문제에서 계획을 변경해주진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도 없는데 왜 소를 제기하는 건가요? 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 아닌가요?

---->두 판례는 서로 다른 판례라는 걸 먼저 인식해 주시구요 ^^

스토리를 구성하면 이렇게 되죠

원고는 이기길 간절히 원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행히 본안 전 문제에서 계획변경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본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행복했겠죠 ㅋ~~

그러나 아뿔사 본안 심사에서 계획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이 심하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되어 결국 패소하게 된것이겠죠. 소송을 걸만한 일이었으나, 국가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것이지요

원고는 승소할 줄 알고 소송을 걸었건만 결국 패소하게 된 안타까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끝~~~^^

2. 최신기출문제집 112쪽 3번문제 ㄱ보기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졌다>인데요

해설에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절차규정으로 이루어져있고 독일은 일부 실체법적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절차법은 적으로 절차규정이 있고 예외적으로 실체법적 규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절차법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목 : 답변

 취소사유인데 무효소송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해야 하지만, 인용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고가 "무효판결이 아니면 안 받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기각판결을 내린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각=무효가 아님' 의미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무효확인소송은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되어야 인용판결이 됩니다.

무효가 아니면 기각됩니다. 그래서 취소사유로 판명이 되면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해야 합니다.

원고의 의사가 무효만을 확인받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

그런데 원고 의사가 꼭 무효만 확인하는게 아니면  (원고 의사가 무효만을 받겠다는게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용판결(무효확인판결 또는 취소판결 등)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

제목 : 답변

판결의 집행력? (판결의 효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원에서 돈 뺏으러 가는 것)

처분의 집행력?(행정청의 명령을 국민이 안들으면 행정청이 돈 뺏으러 가는 것)

^^;;

제목 : 답변

질문이 끊겼네요 ㅠㅠ

제목 : 답변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여기서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위임하는것 자체가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의무이행소송처럼요!

---->권력분립이란 행정청의 처분을 입법부가 해라 마라 간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을 만들어서 구체적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 가능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입법부가 받아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만듭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은 입법부가 따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그 처분이 법률을 위반했다 안했다만 따지는 것이지, 그 처분을 바꾸거나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이 작용하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취소판결이 있다 = 인용판결 = 처분이 사라진다 =형성력

= 사라진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을 구속한다 =기속력]

따라서 취소가 되어야만 형성력과 기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