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판례가 두가지입니다. ^^

건물의 일부 수용으로 잔여건물이 하락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잔여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 보상금에서 뺄 수 없다는 판례이지요

따로 따로 기억하시는 수밖에는 없네요 ㅋ~~

제목 : 답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기본이론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

행정법은 이론강의와 문제풀이 비중이 7:3 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식을 먼저 외우지 않고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초급 단계에서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이론 중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모르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구여

중급단계에서는 실력을 늘이는 단계

상급단계에서는 반복훈련입니다.

그럼 6^^

제목 : 답변

이의신청은 처분청에게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상급청에 하는것이니까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직근상급행정청 아닌가요?
P242 7번문제에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은?할때 왜 답이 처분행정청 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게 청구해서 처분청이 심사하구요

행정심판은 처분청을 피청구인 즉, 상대방으로 해서 직근 상급행정청에게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

소송으로 따진다면 피청구인은 피고이구여

직근 상급청은 법원에 해당하는 것이지여 ^^~~

제목 : 답변

선생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대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ㅜㅜ

-->재결이란 출구의 문제이고

제기란 입구의 문제입니다. ^^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 답변

군무원 시험이라고 행정법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

오히려  군무원 전문교재는 허접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군무원 기출문제 들은 출제오류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시는데로 공무원 교재로 공부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내용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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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2017년 서울시 9급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X)

예비결정을 하면 예비결정과 모순되는 본 결정을 하지 못하게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위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비결정에서 판단하는 내용(예 : 땅이 좋은지 여부) 과 본처분에서 결정하는 내용(예 : 시설이 좋은지 여부)이 다릅니다. ^^

따라서 본처분할 때 땅에 대한 것은 모순되게 판단하지 못하지만

시설여부에 따라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 : 답변

2006 서울시 9급

[다음 중 판례에 의할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O)

2008년 국가직 9급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X)

위 문제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으니까 밑에 문제에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것이 다수설이다. 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 아닌가요?

-->다수설과 판례는 모두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승계된다고 하므로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지요 ^^

제목 : 답변

2007 국회 8급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국가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O)

-->말그대로 헌재 입장이구요 ^6^

2014년 국회 8급 시험에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

-->대법원 입장입니다. ^^

제목 : 답변

예전에 납부고지에 대해서 하명이다, 통지다 말이 많았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에 관한 납부고지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입니다.

간혹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납부고지라면 하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급수공사비 납부고지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납부고지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