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원의 소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소는 변경된 원래의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가 맞는 지문이죠?
위 지문이 맞다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취소소송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새로운 소를 변경된 원래의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해도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맞춰 봐서 변경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2)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판례는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니까 처분 이후와 사실심 변론종결사이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판례가 처분이전의 사유를 내세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이전 사유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3)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한 판례에서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긍정했는데 판례 중간에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할 법령상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 심사도 하기 때문에 신고의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형식상의 위법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고 있다면 본래적 의미의 신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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