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1. 법률행위가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허가를 통해 A라는 사람한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면

A는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권리를 받은 것인가요?

-->아니구요 ^^~~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지,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중에 형성적 행위는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형성적 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구요 ^^~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 것입니다.

3. 준법률적행정행위는 행정행위니까 법률행위고 그렇다면 준법률적행정행위의 대상은 사실행위일수도 있고 법률행위일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공증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처럼요..

-->그렇습니다. ^^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확인하거나 통지하겠지요

제목 : 답변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란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허가하면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허가 자체는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허가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 ~~

제목 : 답변

안타깝게도 아직 기본개념을 이해를 많이 못하셨네요,  ㅜㅜ

법규명령은 일반, 추상적인 [법]의 일종이라서 그 자체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은 개별,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명령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 위법이란 [법규명령]을 위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

제목 : 답변

먼저 형식과 내용을 먼저 구별하셔야 합니다. ^^;

법규명령의 형식이든 행정규칙의 형식이든

내용적으로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이라면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이 있으면 어떤 형식이든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구요

판례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목 : 답변

공권력을 받은 공무수탁사인은

국민이지만 행정주체가 됩니다. ^^

제목 : 답변

취소소송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입법부작위가 대상이 된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ㅠ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부작위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문제되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간접강제제도는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처분을 했는데 무효인 하자가 있는 처분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겠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간접강제제도가 무효등확인소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

제목 : 답변

경기도는 2조의 직무상의 책임, 즉 사무주체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

6조 1항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제목 : 답변

제 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

제목 : 답변

네 2016년 교재와 달리 법률개정된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

행정자치부라는 글자는 행정안전부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