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프린트물 12쪽에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 된 경우 도는 6조 1항 때문에 책임 있다고 강의 해주셨는데 책에서는 도는 책임 없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떤 문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질문이 늘 나오는 겁니다. ^6^

만일 국가 사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인데

도가 책임이 없다고 하면 사무주체로서(2조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용부담자로서는(6조 1항)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런 겁니다. ^^

제목 : 답변

먼저 5개월에 70점은 잘 하신 겁니다. 희망적인 것이지요 ^^~

그러나 그 점수에 계속 머무른다면 절망적이겠지요

교재나 강의자료만 보고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강이든 실강이든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게 중요합니다.

그 점만 경계하신다면 희망적인 점수입니다. ^^~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심화강의 핸드아웃 중

[형사법원의 선결문제-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부분에서

[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x)

라고 쓰여있는데요.

이 판례가 틀린 이유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든 취소이든 처벌할 수 없다'인가요?

혹시 제 해석이 틀렸다면, 올바르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해석하셨습니다. ^^

허가 없는 형질변경한 국민의 행위는 위법한데,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청이 시정명령하면 행정청 행위가 위법,

위법한 명령에 불응한 것은 처벌 할 수 없음

위법만 문제되므로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무관합니다. ~~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12강 마지막 부분인 영조물 법인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영조물이다(O)

국립대학은 언제나 영조물이다 (X) - 서울대학교 영조물법인

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조물 법인이 영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영조물 법인이지만 영조물이기도 하니까

국립대학은 언제나 영조물이다가 맞는 지문 아닌가요??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영조물에 불과한 것이냐, 영조물 법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는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는 영조물 법인이므로 국립대학이 언제나 영조물은 아닌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

제목 :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심화강의 강의자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부분에서

[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률 보충 명령이다(X)라고 나와있는데요.

학설에서는 행(법)도 법규성이 있다고 하여 법규명령으로 인정했는데요.

왜 법률보충 명령이 아닌가요?

-->자료만 보지 마시고,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ㅠㅠ

행(법)은 법률보충명령이 아니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ㅋㅋ ^^~~

2. 제3자효 행정행위 중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해,

처분 이전에는 제3자(기존업자)가 스스로 행정절차에 참가할 수 없지만, 처분 이후 쟁송절차에서는 제3자(신규업자)가 스스로 참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강의 자료 [제3자의 소송 참가] 부분에서

[이] 제3자효 행위의 제3자는 행정소송에 스스로 참가할 수 있다 (X)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엔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은 신규업자입니다.

제3자효 행위의 제3자는 기존업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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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17년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p 735와 p736에

1. 당사자 사이의 협의는 판례상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따른 보상금을 주지 않았을 때 보상금의 청구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건가요?

-->이론상 당사자 소송이구요, 판례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하겠지요 ^^

2.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의재결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수용재결은 필요적 절차인가요 ??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처분이 필요하구요, 따라서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만 필요적 절차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구요, 최초로 행정처분이 나오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6^

3. 수용재결이 필요적 절차라면 하천구역의 편입과 사업폐지가 손실보상소송을 할 때 당사자 소송인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하는 당사자 소송인지 , 무엇을 위해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액결정에 대한 소송인지, 만약 보상액결정에 대한 소송이면 불복절차에서 설명하셨듯이 취소소송이 아닌지 ..)

-->협의가 된 경우에는 당소(이론)나 민소(판례)이구요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처분이 나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요 ^^~~

4. 저번에 질문 것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a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한 후, a 법률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a법률은 무효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a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아님 취소소송을 해야하나요 ? 제 생각에는 처분 당시에는 법률이 위헌인지 몰라서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법률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확등확인소송을 해야하나요..??

-->법률은 무효이지만 그에 근거했었던 처분은 취소사유가 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요

법률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게 아닙니다. ^^;;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항상 수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

제목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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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지만 행정공무원은 법령해석권이 없어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문장이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후에 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

이미 위헌판결이 나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기기관을 기속하고 이미 헌재가 해석해서 위헌 판결이 난건데 행정공무원의 법령해석이랑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처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이지만 무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후적으로 위헌판결이 나서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만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므로 행정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 행위가 위법할 것,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삼는 것입니다. ^^~

2. 만약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무효등확인소송만 가능한건가요?

--->위헌인 [법률]은 무효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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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해

[대]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한 재거부처분은 적법한 재처분이다

라는 판례가 맞다고 나와있는데요. 저 문장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처음에 행정청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는데,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거부처분이 취소됐다.

그래서 갑이 절차상 하자를 시정했는데, 행정청이 다시 재거부처분을 내렸다.] 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절차상 하자를 시정했는데, 왜 또 거부처부를 하는 건가요?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 하자란 상대방의 의견청취 없이 거부처분을 한 것이었는데,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청취에 그치는 겁니다. ^^~)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역시 허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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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처분 취소소송 대상 관련하여,

강의자료에 따르면

판례에서는 증액된 경우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감액된 경우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익이 없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로 드신 것처럼,

1억 세금이 1만원으로 감액됐을 때,

감액된 부분(9천9백9십9만원)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소송 소익이 없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취소소송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은 무엇인가요?

'1억에서 9천9백9십9만원을 뺀 1만원' 원처분인가요?

--->내용적으로는 1만원 짜리이지만 원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처분을 한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것은 1만원이지만 제소기간 기산점은 원래의 처분을 한 때, 즉 1억을 부과한 때가 됩니다. ^^~

2. 행정심판전치주의 중 필요적 전치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심판 청구 후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사실심 종결전까지는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소송 끝날때까지 재결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필요적 전치의 경우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을 받아야 판결을 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 했으므로 이미 제기는 되어 있구요,  재결기관이 재결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이 가능한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