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1.기출문제중에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가 된다'라는 지문이 맞다고 답에 나오던데요,

법규명령중에 시행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위법성을 추정하지 못하지 않나요??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있습니다. 위 지문은 원칙에 따라 맞다는 것이구요

시행규칙의 형식이나 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 법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

2.비슷한 맥락으로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부분에서요,

법규명령이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즉, 법규성이 있든 없든

하자가 있으면 법규명령은 무효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법규명령이 법규성이 있느냐의 문제와

하자 있는 법규명령이 무효인지 여부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A를 위반한 B라고 할때 법규성은 A자리의 문제이고, 무효인지 취소인지 여부는 B자리의 문제입니다.

심화이론 강의의 관련 부분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

3. 결국 문제에서 '법규명령'이라고만 나올 때,

어떤 법규명령을 생각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법규명령에서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제정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안되고,

위임명령을 해도 총리령, 부령에 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 법규성이 없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법규성이 있고, 일단 위임명령으로 생각하고 답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법과 부당에 관한 질문이요!

부당은 소송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량행위가 부당인지 위법인지를 알려면 우선 소송을 해서

본안심리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아야 부당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요건심리때 부당인지 위법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부당함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처분을 취소하지 못할 뿐입니다. ^^~~

제목 : 답변

편제가 많이 달라져서 17년 교재로 18년 대비 강의를 듣는 것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강의는 반드시 2018년 대비로 들으셔야 합니다. ^^;;

제목 : 답변

11월에 전체 기출문제 종합반이 있을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목 : 답변

11월에 전체 기출문제 종합반이 있을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