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원별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납부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380p 76번 만약 13일에 통고처분을 받을경우 1차 납부기간이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규정되어있는데, 그러면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면 22일 아닌가요? 정답은 23일이였습니다. 해설에 민법에는 기간의 기산점 초일 산입 안한다는 조문이 적혀 있는데 이 경우 받은 날부터로 조문에 적혀 있지 초일 산입을 안하고 계산 해야하나요??
2. 통합방위법 문제 599p 94번 문제에서 틀린 부분을 맞게 고쳤는지 질문드립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통합방위본부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으로 고쳐서 보는게 맞나요??
3. 집시법 관련 문제 650p 60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제한*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여기서 유치송달도 가능하다고 보면 맞는 지문인가요...??
4. 언론중재위원회는 원래 교재에 없나요?? 우선 기출 문제로만 보면 될까요??
너무 질문을 여러개 해서 죄송합니다...ㅠㅠ 비슷한 문제에서 다시 설명 듣고 아리송한 부분들을 해결 할 줄 알고 넘어갔는데, 결국 해결을 못하고 미루다 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기!!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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