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본이론이든 심화이론이든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출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수강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출제포인트(이해만 하면 되는지 암기가 필요한지 여부, 숫자가 중요한지 절차가 중요한지 등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부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판 기출문제집이 4월 말 경에 출간될 예정인데요, 모르는 내용을 겁내지 말고,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임용권자의 새로운 처분

3.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징계대상자가 처음에 받았던 처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해임의 효력발생)

2)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임용권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새로운 처분)

결론

1)의 시점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해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고, 징계대상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해임의 효력은 유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해도 해임의 효력은 유지, 임용권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비로소 해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글로 설명하려니 조금 어려워서 그림으로 첨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징계의 효력.pdf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아래 질문을 남겨주신 분과 같은 내용입니다....ㅎㅎ Daum 카페를 통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따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기출문제집과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문제들은 DAUM카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안업무규정을 제외하고는 크게 손댈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할 자료가 생길때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카페에 공지를 하니까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수업중에 언급했던 개정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별도로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이 몇몇개가 있긴 한데요 Daum 카페에 개정자료를 모두 올려두었으니까 해당 카페에서 누락된 자료들을 추가해두시면 됩니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임의대리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임의대리에서는 피대리가 멀쩡~하죠?? 그런데 피대리의 권한을 대리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때 피대리의 권한을 대리가 위법하게 행사한다면 대리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 권한은 피대리의 권한이므로 결국 피대리가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위법한 권한행사를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텐데요, 이때 소송의 상대방은 피대리가 됩니다(피대리의 권한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니까 피대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효과의 귀속입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대리의 권한을 대리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 대리인데요, 피대리입장에서는 대리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지 위법하게 행사하는지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가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게 된다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리가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동안 지휘감독을 하지 못한 피대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진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정대리로 가 보겠습니다. 법정대리라고 하더라도 대리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청장의 권한을 차장이 대리를 하는 경우에, 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병원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한 경우 등) 차장이 적법하게 권한을 대리하는지 위법하게 대리하는지 지휘감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리권한이 위법하게 행사된 경우 청장(피대리)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한 차장(대리)이 전적으로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시 말해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한이 위법하게 행사된 경우 피대리와 대리 모두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대리는 대리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지 못한 책임, 대리는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면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한이 위법하게 행사된 경우 피대리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대리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효과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겁니다.

그리고 책과 필기내용을 모두 복습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도 문제가 많이 틀린다고 하셨는데요....틀리는 문제의 패턴을 관찰해보십시오. 이론부분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두시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학자들 이름이나 일부 부분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부분이 틀린다는 것은 해당 부분을 수험생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숫자, 절차 등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주로 틀린다면....이건 제 경험상, 지금까지 경험해온 수강생들의 패턴으로 보건데...거의 100% 게을러서...틀립니다.ㅎㅎ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와 필기내용을 한번 쓰윽~~읽어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귀찮으니까 암기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겁니다.

질문자분께서 틀리는 문제가 이론부분인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아마 저 두 가지 원인중에 하나이거나 두 가지 모두 원인이거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수강생들께 자주 하는 말중에 하나가 "많이 풀고 많이 틀려보라"입니다.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기본지식을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이론과 심화이론 수업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많이 풀고 많이 틀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을 익혀야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는 부분은 또 공부를 하고...시험직전까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미친듯이 반복을 했을때 "1개월에 10점"이라는 공식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습할때 맞춘 문제는 절대 시험장에서도 틀리지 않겠다. 이번에 틀린 문제는 공부를 다시해서 시험장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힘내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9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도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마무리 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했고, 또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시험 전까지 기출문제집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필요할때마다 챙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점수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1~2월에 진행중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16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수업은 안 듣더라도 전범위모의고사 자료를 받아서 75점~85점 사이에서 꾸준히 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문제풀이 수업에서 진행중인 법령자료를 받으셔서 암기사항을 체크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대리(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는 권한의 이전 없이 피대리의 권한을 대리가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리가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위법하게 행사하든 결론적으로는 피대리가 권한을 행사한 것과 동일합니다. 단지 대리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에서도 행정소송의 피고는 피대리가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핵심정리+기출을 지난번에 수강하셨고, 혼자서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1~2월에 진행중인 문제풀이로 넘어오시지요.

그리고 개정된 부분은 1~2월 문제풀이 중 현재 진행 중인 법령특강과정에서 모두 설명드릴 예정이고, 승진이나 간부기출문제는 시험 전에 파이널 특강에서 몽땅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풀이로 오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일단 4월 1차시험을 기준으로 기본이론이 마무리 된 상태라면 일정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남은 기간동안 지난 9~10월에 진행했던 심화이론 중에서 35강 한국경찰사까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고 이후에 지난 11~12월에 진행했던 핵심정리+기출수업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풀이까지 수강하시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전범위모의고사 자료를 풀어보면서 점수를 관리하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