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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헌법 기출문제집 질문 |
| 작성자 |
김*운 |
등록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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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김나운이라고 합니다.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교재인 2023 경찰헌법 기출문제집을 같이 풀고 있던 중 질문이 생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기출문제집 '사생활 영역의 자유' 부분에서 p.186 3번에 3번지문과 p.188 7번에 2번지문이 같은 2009헌마691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해설이 달라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사건 판례, 같은 내용 지문인데 3번문제 3번선지는 교도소장의 검사행위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하고, 7번문제 2번선지는 교도소장의 검사행위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사건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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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 차 강의 질문 입니다. |
| 작성자 |
김*환 |
등록일 |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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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2 차 대비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 입니다. 2 4년도 1 차대비 강의를 보니 강의 수가 20 개정도 늘었던데 혹시 어떤 내용이 추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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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117p 날개 7번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문*웅 |
등록일 |
202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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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의 주어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요? 그리고 심화강의를 듣는 도중 대립은 O인데 상이는 X라고 배웠는데 날개 7번은 정답이 O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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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 |
| 작성자 |
진*미 |
등록일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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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소급입법이 신뢰보호원칙과 같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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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헌법과 최고규범성 질문 |
| 작성자 |
송*창 |
등록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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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서 33P 1번 문제에서 경성헌법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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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질문이요! |
| 작성자 |
한*구 |
등록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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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강의는 다못들었지만 2차시험을 봐보고싶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사려고하는데요 실전문제집이있고 기출문제집 이렇게 두개가있는데 제가 두개다 풀시간은 안될꺼같구요 어떤책을 사는게 더 효울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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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강부터 하는 문제집은 어떤걸 사야하나요? |
| 작성자 |
주*주 |
등록일 |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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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강부터 하는 문제집은 어떤걸 사야하나요? 이 문제집은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같이 쓰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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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될 여지있는 개별 헌법조항 vs개정된 개별 헌법조항 |
| 작성자 |
김*준 |
등록일 |
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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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p24 하단 3. 헌법조항 사법심사,
후자는 p33 7번 문제입니다.
제가 볼때 두 지문이 말하는 바가 같은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르다면 차이가 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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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은 어디서 듣나요? |
| 작성자 |
김*준 |
등록일 |
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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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업중간중간에 무료특강 듣고 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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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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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기 시작 했는데요
법령집 같은게 있나요??
현재는 24년도 기본서 기출문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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