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대비 강의가 교재가 바껴서 그러는데

2021년대비 강의를 들을 수는 없나요?

강의가 사라져서요

2021 교재가 있어서 그걸로 들으려고 하는데 강의가 없네요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초해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하고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1. 이 지문에서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인용처분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재처분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용처분을 해야하는 건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다른 사유를 들게 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2021년 책이 있어서 2021념 기본강의를 다 수강헤 가는데 심화강의는 2022년 껄루 듣고 싶어서요

올해 걸루 들을 거면 새로 2022 챗을 사는게 낫나요,??

2021년 책이 있어서 2021념 기본강의를 다 수강헤 가는데 심화강의는 2022년 껄루 듣고 싶어서요

올해 걸루 들을 거면 새로 2022 챗을 사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년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행정법을 준비하는 공시생으로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시험준비에 있어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선생님~

문제 풀다 이해가 안가서요~

차분적 법률은 형식적의미의 법률에 해당되나요?

전 행정이 아닌가해서요~ㅜㅠ

아니라면 설명 부탁드려요. .

9급 행정법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이론 하면서 기본서 1권 하고 있는데 심화이론 2권도 모두 범위에 포함되나요?

9급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21년도책으로 21년도 기본이론듣고있는데ㅜㅜ책을다시사고 다시 22년으로들어야할까요ㅠ

1. A는 주유소 건축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행정청은 주유소가 어린이집에서 25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석유 판매업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2. A는 연천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허가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토석채취사업을 추진했다. A는 토지매입과 사업추진에 수십억월을 투자하였으나 여천군은 ....... 거부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두 가지의 경우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라는 결과와는 별개로

행정청의 입장을 믿고 사업투자를 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공익을 위해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결과에 승복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사업비 부분이 너무 억울하지않은가 싶어서요.

그런데 혹시 여기는 답을 안달아 주시는 건가요.ㅠㅠㅠㅠㅠㅠㅠ

깜짝 놀랄만큼 훌륭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