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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2021-01-05

글제목	보안관리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1-01-05
안녕하세요 상훈쌤ㅎㅎ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더라도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관보다 앞당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ㅠㅠㅠ

이상훈교수님의 2021-01-08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1. 비밀의 원본이 있고, 비밀 원본의 제일 마지막에는 예고문이라는 것을 기재합니다. 원본 예고문에 비밀을 "2021년 3월 31에 파기"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2. 위의 원본을 복사를 하면 사본에도 원본과 동일한 예고문을 기재합니다. 그럼 사본에도 "2021년 3월 31에 파기"라고 기재되겠지요??

3. 2021년 1월 8일자로 사본을 볼만큼 봤고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면 사본을 예고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청(1)

이*은

2020-12-28

글제목	소청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28
안녕하세요!! 소청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이상훈교수님의 2021-01-05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경찰서 소속 甲경위에게 시도경찰청장이 해임처분을 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 甲경위가 시도경찰청장의 해임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시도경찰청장(처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경위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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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1)

이*은

2020-12-15

글제목	개정사항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15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찰학은 개정내용이 너무 많아 기본과 심화를 들었어도 개정된 내용은 선생님께 못듣고 그냥 개정내용만 프린트했는데 뭘 강조해서 더 봐야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번 21년 1차시험보기 전에 20년책 기준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한번만 다시 짚어주실수있으신가요? 개정내용 특강처럼요...

이상훈교수님의 2020-12-24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요청하신 부분의 경우 이번 12월에 2020년판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 모두 개정사항 전체를 반영한 개정자료를 Daum카페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시험 이전의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따로 정리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기본이론 수업과 심화수업에서 개정된 사항 모두를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했으므로 수업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시험 이후부터 내년 1차 시험 이전까지의 개정사항은 기출문제풀이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할 예정인데요, 해당 수업이 진행되는대로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수업에서 문제를 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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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1)

이*은

2020-12-15

글제목	징계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15
상훈쌤 안녕하세용 징계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선 의결을 한 후 15일 이내에 집행 하고 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주잖아요 근데 필기내용을 보면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제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준다고 되어있는데 징계위원회와 임용권자 둘다 처분사유설명서를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징계위원회에게 징계요구 하기 전에 제청을 하는건가요 아니ㅣ면 징계요구 후에 제청을 하는건가요??

이상훈교수님의 2020-12-24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우선 아래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②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위의 규정을 보시면 징계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 정본을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보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등 경징계든 대상자에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결 내용 통지->소속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제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글로 설명하려니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었을런지 걱정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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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은

2020-12-15

글제목	질문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도별 문제풀이보다 기출문제풀이가 더 먼저인가요??

이상훈교수님의 2020-12-23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시험 직전 진도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출제포인트를 익힌 후에 진도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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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1)

이*은

2020-12-14

글제목

징계권자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14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처분의 제청은 경찰청장이 한다고 징계부분에선 나와있는데 임용권자 부분에선 지방경찰청장이 경정에 대하여 파면을 한다고 써있는데 왜 둘이 다른거죠?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이상훈교수님의 2020-12-15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음...경정의 파면은...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아래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위의 조문 내용 중 경정으로의 면직부분을 보시면 면직이라는 개념 안에는 의원면직, 직권면직, 강제면직 등이 포함되고 강제면직이라는 개념은 징계면직, 즉 파면과 해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정의 파면, 해임은 대통령이 합니다만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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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개정(1)

임*성

2020-12-13

글제목

경찰학 개정

작성자

임*성

등록일

2020-12-13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에 질문했었는데

시험 직전에 경찰학개정 강의를 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험 직전이라고 하면 언제쯤을 말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교재를 2019년 4/19일에 인쇄됀걸 쓰고있거든요 ㅠㅠ

이상훈교수님의 2020-12-15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다음 주 정도에 기출문제 수업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 개정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부분에 대한 수업이 1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하위 규정들(대통령령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험 전에 (최대한 빨리) 지난 2차 시험 이후부터 내년 1차 시험까지를 기준으로 개정된 사항 전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수험생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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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법(1)

이*은

2020-12-09

글제목	경찰조직법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09
첨부파일	E6F49D4A-9AB4-45A7-AF47-01178C40EEED.jpeg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1. "법정대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대리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리기관이 부담한다"에서 원래 대리라는게 대리권행사에 대한 책임은 피대리가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법정대리는 대리기관이 부담하는건가요? 법정대리만 예외적으로 그런건가요? 혼란스러워요... 2. "복대리는 대리기관이 그 대리권의 행사를 다시 다른 행정기관이 대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대리기관의 대리에 해당한다"에서 복대리는 먼저 피대리가 대리에게 위임하고 대리가 복대리에게 위임을 하는거 아닌가요? 왜 대리기관이 아닌 피대리기간의 대리에 해당한다는건가요?? 3.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기본,심화에서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상훈교수님의 2020-12-13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1. 대리의 경우 효과의 귀속과 책임의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1) 효과의 귀속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기관의 권한을 대리기관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리기관의 행위는 피대리기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책임의 귀속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기관이 대리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기관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경우, 위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대리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고, 대리기관의 대리권 행사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피대리기관은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기관은 대리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기관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경우, 위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대리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만. 피대리기관은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복대리는 피대리기관의 권한 A를 대리기관에게 대리를 시키고, 다시 대리기관이 권한 A를 복대리기관에게 대리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복대리기관은 피대리기관의 권한 A를 대리하고 있으므로 피대리기관의 대리에 해당하고, 대리권이 2번 수여되었기 때문에 복대리라고 합니다. 첨부한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해당 부분의 경우, 법령특강이나 기출문제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A라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경찰청장이 지방청장에게 "너(지방청장)는 내(경찰청장)가 위임한 A라는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나에게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라 글로 설명하려니 제대로 전달되었을지 걱정됩니다.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대리의 대리와 복대리.jpg

커리(1)

이*은

2020-12-09

글제목

커리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09

안녕하세용! 저는 기본 2회독 심화 1회독을 하면서 저만의 공책을 만들었고 그걸 달달 외우면서 지금 진도별 문제풀이를 풀고있는데 기풀문제 말고 이 것만 풀어도 괜찮을가요??

그리고 띠톱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이상훈교수님의 2020-12-13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경찰학개론의 경우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는 무조건, 그리고 최대한 회독수를 많이 늘린다는 생각으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띠톱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1960. 8. 18.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띠톱판결(Bandsägeurteil, BVerwGE 11, 95)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제3자,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님)이 행정청에게 건축경찰상의 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하자, 행정청은 이 업소의 조업은 건축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 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인근주민들이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베를린 고등법원은, 원고(인근주민)에게는 건축법규에 기한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연방재판소는,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첫째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둘째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는, 첫째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경찰개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고, 이 때 개인은 경찰당국에 대해 당해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종래 판례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띠톱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근주민)에게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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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1)

이*은

2020-12-08

글제목	답지
작성자	이*은	등록일	2020-12-08
안녕하세요 선생님ㅎㅎ 진도별문제풀이책의 답지가 전범위 한번에 나와있는게 있나용??

이상훈교수님의 2020-12-08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진도별 문제풀이 수업의 경우 수업진도에 맞춰서 게시를 하니까...아마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서 게시했을듯 합니다. 그리고 Daum 카페(수업관련사항게시판 8번 글)에는 총론과 각론을 한번에 묶어서 정답해설 자료를 게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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