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실’의 의미와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판단방법

5.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대판 1995.6.30, 95도 1010)

명예훼손죄에 있어 ‘비방할 목적’ 관련 판례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2005.4.29, 2003도2137 한국여성의전화 사건)

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일 경우 하나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나는 조각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을 시작으로 하여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된 인강생입니다!!

선생님의 기본이론 9-10월 과정으로 듣고 싶었는데 학원에 문의해보니 인강으로는 2021년 대비 7-8월 기본이론을 들어야 한다고 하셔서요ㅜㅜ 보니까 기출 문제집이 10월 말에 출간 예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2020년 기출문제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10월말에 출간되는 것은 기존의 문제집과 많은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왼쪽 6번(무고죄가 성리바는 경우)과 오른쪽 7번(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 헷갈리는데요, 

두 예시의 차이점이, 오른쪽 판례는 사기죄라는 것에 있는 것인가요?

설명해주신 부분에서는 오른쪽의 경우, 도박자금이라고 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왼쪽 판례도 동일하지 않나요?(도박현장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이 기준으로 구별이 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어디에서 수강하는건가요?

나중에 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들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뒤 강의에 섞여있나..

강의 소제목으로는 안보여서요. 

교재공지를 경노까에서 보긴 봤는데 이해가 안가서 여기다가 올립니다. 내년1차준비를 위해 이 강의를 들으려고하는데 2021교재가아니라 2020교재로하는건가요?공지에는 기본서는 자세하게 안나온거 같아서(사실 제가 이해를 못 했을수도 있습니다..ㅎ)2021교재는 언제나오는걸까요. 그러면 내년1차 준비를 위해 2020교재를 사는게 맞나요?

제가 인강으로만 수업듣고있는데 시작이 형법의 기본개념이던데 이 부분은 어디강의를 들으면되는건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