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총론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제 기본강의를 들으시면서 총론을 대비하시고,

각론은 해경강의를 들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경과 육경은 예라든지, 기출문제 확인하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해경 경찰학개론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굳이 제 경찰학개론을 들으신다면 아래 카페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khneng

제목 :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사이트에 일정기간 동안 접근이 통제되어서 답변이 늦어진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구조원인가설이 될려면 경찰조직내부에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조직의 문화로 성립되고,

이것이 침묵의 규범에 의해 방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문은 자질 없는 경찰관 갑이 다른 경찰관에게 부정부패를 권유하는 것이므로

자질 없는 경찰(썩은 사과)이 전체를 썩게 한다는 썩은 사과가설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20년 2차 13번 문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20년 2차 문제와 해설은 제 경찰학개론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입니다.

https://cafe.naver.com/khneng

제목 : 답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지를 잘못 보고 해설을 드렸습니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9번 ㄴ 지문은 앞부분이 명백히 틀렸습니다. 제가 지문을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하고, 욕하신다고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류 수정드리고, 잘못된 문제와 해설은 조망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불심검문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됨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견해대립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전 책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당연히 된다고 보았습니다. 불심검문을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았으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요소 중 "명령강제적인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니깐요.

그런데, 그 이후 출제된 기출문제에서 불심검문이 대인적 즉시강제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복수정답

처리된 경우가 있었고, 그 이유는 불심검문을 최근에는 대인적 즉시강제가 아니라 임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우세하게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서 "명령강제적인 대인적 즉시강제"가 아닌 비권력적인 작용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최근에는 불심검문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찾아보신 구글 검색은 예전 논의에 기초한 것인데 최근에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지를 뭐에 홀렸는지 잘못 보고 해설을 드렸습니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9번 ㄷ 지문 명백히 옳습니다.

제가 그 때 정신이 잠깐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4조)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ㄷ 지문 옳은 지문으로 바꾸어 주시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류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면목이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매년 0의 기준에서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3년이라는 주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기획예산제도의 설명도 틀린 지문이기에 상대적으로 더 틀린 답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3년주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영기준예산의 설명이 틀렸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 점을 빼고 보면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예산은 매년 책정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권자가 일정한

주기를 정하고 3년주기로 영기준예산을 짜는 것이 가능하므로 옳은 답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이는 어디 까지나 보다 더 틀린 답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틀린 지문입니다.

더 틀린 정도가 매우 크지 않은 것 뿐입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니,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실무하시는 분에게 출제부탁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내셔서, 죄송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자료는 올려드렸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올려드렸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당일 회차 강의와 보충자료 총정리해서 묶은 파일까지 정리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것 처럼

문제와 해설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험이 일천하고 아직 실력이 모잘라서

실수와 오류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수업시간에 수정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오류수정한 자료를 올릴 계획인데, 해당 강좌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동영상 자료 업로드할 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실수가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욕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8회차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맞게 기재가 되어 있구요.

아래 지문처럼 경찰공무원법으로 나가야 하는데 경찰법으로 잘못 표기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서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