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언제 개설되는지 |
| 작성자 |
심*람 |
등록일 |
2023-03-21 |
|
함수민 선생님 3월부터 강의 개설된다고 해서 해커스로 패스인강 신청하였습니다.
혹시 언제쯤 강의가 개설되나요 ㅠ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ㅠㅠ 일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
|
| 글제목 |
2005다41603 관련 질문 입니다. |
| 작성자 |
하*웅 |
등록일 |
2023-02-15 |
|
|
|
| 글제목 |
기출질문 |
| 작성자 |
정*목 |
등록일 |
2021-05-11 |
|
안녕하세요 선생님 군무원9급준비중인데 기출문제에서 7급문제도풀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 글제목 |
행정법총론 2022년 법개정에 대해서 문의드림니다.. |
| 작성자 |
이*한 |
등록일 |
2021-05-09 |
|
선생님 강의에 참 만족하고 있고 좋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년 행정법총론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잖아요..
법이 새롭게 바뀌고 삭제되는 항목은 있는지 알수있나요...
|
|
| 글제목 |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1-05-04 |
|
공용수용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라는데 이 둘이 서로 상충하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
|
|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21-05-02 |
|
2022 준비하려는데 선생님께서 연수원 가셨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2021 함수민쌤 기본서 심화강의+행정기본법정리+최신판례정리+2022다른선생님기출
이렇게하면 괜찮을까요??
|
|
| 글제목 |
국가배상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4-29 |
|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사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왔지만 행정소송은 진행중이어서 해당 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거나 혹은 취소가 인용되지 않아 처분이 남아있게 된 경우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공정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지, 아니면 민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분의 존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21년 기본서 1권 178p,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 관련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4-15 |
|
안녕하세요. 2021년 행정법총론 기본서 1권 178쪽 효력-내부적 효력에서 본문 내용 하단의 13년 서울 7급 기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3 서울 7급)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책임은 없다(x)-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가 아닌 한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면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이는 위법한 경우가 되어,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것과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건가요? 내용이 명백히 부당해도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내용이 명백히 위법했을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13년도 기출 선지에서, 내용이 명백히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을 시 왜 징계책임이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4-05 |
|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글제목 |
심화이론에 관하여 |
| 작성자 |
강*지 |
등록일 |
2021-04-05 |
|
| 심화이론 때도 교재는 기본이론반과 똑같은 교재로 쓰이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