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공부기간이나 질문 내용으로 보건데 단순한 사항의 암기는 충분한 듯 합니다. 다만, 암기된 내용들이 문제를 풀때 적용이 안 되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틀려보면서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문제를 풀수만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보겠습니다.

1. 기출문제집을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해당 지문이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패턴을 먼저 익히십시오.

2. 기출문제수업에서 사용했던 법령집을 활용해서 암기해야 할 사항을 계속 반복합니다.

3. 전범위모의고사를 통해 점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다시 1번 과정을 되풀이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2번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수험기간에 비해서 경찰학개론의 점수가 잘 안나오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나는 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암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귀찮고 힘들어서 보는 척, 암기하는 척만 하고 교재를 가볍게 읽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경우 회독수는 많아지지만 실제로 머리속에 남아있지 않고 또 혼동되어 문제만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분....힘드시겠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제패턴 익히기-암기하기-문제풀기-부족한 부분은 다시 암기하기...힘들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반드시 점수는 올라갑니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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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규정의 해석상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경찰청에 문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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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2021년 대비 기본강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1년 대비 교재가 출간되어야 시작됩니다. 교재 출간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쯤 2021년 대비 강의가 시작될 듯 합니다. 그런데 2021년 대비 강의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인 강의와 비교했을때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교재 목차부분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뿐, 그 동일성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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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음이란 말씀하신대로 혼인관계 이외의 성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음을 왜 처벌하는지가 궁금한건데요, 일반적으로 성인과 성인의 관계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거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삭제되었고, 성인과 성인의 성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 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질문하신 부분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한 쪽 당사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관계의 한 쪽 당사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7조 5번 부분은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부지(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부분 중 제7조 5번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어떤 강제력을 이용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속여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계나 위력'이라는 단서없이 단순히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위계나 위력"의 유무에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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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아래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 규정 중 본문 마자막 굵은 글씨 부분을 보시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 3번에 해당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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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노노노노!!!!! 우선 지구대에는 관리팀과 복수의 순찰팀을 둡니다. 그리고 관리팀은 일근근무(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 순찰팀은 상시교대근무(복수의 팀이 교대해가면서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간에는 관리팀도 출근하고 순찰팀도 근무를 수행중인 상황입니다. 이때 관리팀은 행정근무를 담당하고 순찰팀원 중 일부가 상황근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관리팀은 퇴근을 하니까 행정근무는 수행될 수 없고, 야간에도 순찰팀은 근무중이므로 상황근무는 여전히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순찰1, 2, 3, 4팀이 있다면 순찰1팀~4팀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상황근무는 상시수행을 하게 되고, 관리팀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만 행정근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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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강간등 살인의 경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든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든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든 13세 이상이든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법의 관계를 고려하면 강간등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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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DAUM 카페를 통해 제공되는 데일리테스트는 학원 실강생들에게 배부되는 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이론반 수업에서 제공되는 문제는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60~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하하 그리고 심화이론반, 문제풀이반 수업에서 제공되는 문제들은 기출문제 기준으로 90~110% 정도의 난이도로 조절합니다. 기출문제 중 어려운 문제와 거의 동일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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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질문에 남겨주신 대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징계의 종류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임용에 해당하므로 3번 내용에 따라 각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징계처분은 감봉, 견책으로 제한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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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에서 남겨주신 부분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장이 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Ⅱ급 및 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부분처럼 경찰공무원 중에서 중요 업무를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Ⅰ급비밀 "의 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Ⅰ급비밀"의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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