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선거는 소수대표제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교과과정개편?으로 이제 비례대표 제외한 모든 선출직 선거는 단순 다수대표를 실시한다는데

뮨제가 나오면 어떻게풀어야하죠....?

선생님 

이번 모의고사 3번 문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갑이 주차장에 불을 질러 을의 차가 소실되어 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갑의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했는데요

1. 본 소송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보면 되나요?

2. 민사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는데

보기 ㄹ  '갑의 행위가 과실이 아닌 고의였음이 입증되었다' 가 왜 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 문제는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인 특수불법행위인만큼,  갑의 부모가 감독상 과실이 없다고 스스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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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 파트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Q1. 의사 능력이 있는 / 만 18세인 갑이 /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 중 / 취소 가능한 사례에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유언은 왜 해당되지 않나요?? 

유언은 만 17세 이상부터 할 수 있으니, 취소권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Q2.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인 만큼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도 가능한가요??



기본 이론부터 동형까지 선생님 수업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수업 부탁드립니다!! ^_^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질문드립니다

3번 문제에 미성년자갑이 주차장에 불을 질러 을의 차가 소실되어 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갑의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했는데요

여기서 갑의 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다. 이 말이 '책임능력이 없다' 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ㅜ?

그리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면 모두 형사소송으로 보아야 하나요? 

민사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는데

본 소송이 형사소송이라 '고의'임을 증명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