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중앙행심위는 70명입니다. 아래 조문 참조하세요.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해당 지문은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즉, 재결에 대한 소송을 그냥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구요.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되려면 이미 완성되거나 종료되어 버린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예컨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고귀속 사건)

진행 중인 법률관계 등에 대한 개정법률 적용은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공주대 입학정원 사건은 처분성 인정

서울대 입시요강 사건은 처분성 부정,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교육부장관 학칙시정요구 사건은 처분성 부정,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통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은 처분성 인정, 헌법소원 대상성도 인정

제목 : 답변입니다.

질문 관련 페이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대요.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입법 관련 판례 뿐만 아니라 행정법 전반적으로 예외적인 판례가 많아서 공부를 할 수록 어렵다는 걸 느낄겁니다.

행정입법은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즉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판례가 있는 겁니다.

행정입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형식상의 한계건 내용상의 한계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임도 없이 부령으로 처분요건을 변경한 사건에서는 행정명령으로 보고 무효는 아니라고 했는데,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행위자체의 하자의 치유는 쟁송제기전까지이구요.

소송절차에서 문제되는 절차적하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틀렸고 틀린 지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기출문제집을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구요. 실전동형 모의고사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동형 모의고사는 자주 출제되는 쟁점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마무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도순으로 전반적인 쟁점을 쭉 보기 원한다면 다음 주에 개강하는 [행정법, 한번에 끝장내기] 특강도 추천합니다. 요약집으로 8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갖춰야 하는게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너무 냉정하게 칼처럼 심사하고 각하결정을 하게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판례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구요.

그게 늦어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ㅎ

해설이 정확하구요. 변경된 처분(변경되어 남아있는 원처분)으로 의미로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