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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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최판총의 경우에는 매년 새롭게 원고작업을 해서 출판하기에 추록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법 자료는 카페에 있으나, 선생님께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셔서 새로운 강의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특강도 힘듭니다.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모두 영조물이기에 행정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는 최근에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법인으로서 행정주체가 되었습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 비례원칙 

적절성의 원칙 : ?

필요성의 원칙 :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침해

상당성의 원칙 : 공익과 사익 중 공익이 클 경우 

목적성의 원칙 ?

적절성이랑 목적성은 무엇인가요 ? 필기를 도저히 못찾겠어요 ㅠㅠ 

나머지 원칙은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

->적절성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수단의 적절성 방법의 적절성과 같은 말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기여하

는 데 유효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적성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과 같은 의미로 행정기관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잘 정리하셨습니다.

2. 개정법령

그리고 개정법령 적용에 관해서 경과 규정 없이 법령이 개정이 된거면 구법령 적용이고 신청 후에 법령 개정이 된거면 처분시 법령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신청을 한 뒤 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경과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 기준(신법)에 의하여야 하고, 경과 규정에 개정전에 신청한 사건에 대해 구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신청시 법령(구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단원 위촉관계는 공법상 계약이고 해촉이 당사자 소송의 대상입니다.

재위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기출로 돌아간다든지 ox로 풀기보다는 틀린 문제의 선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관련 법리를 다시 이해 및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아 보입니다.

틀린 문제가 곧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학습자료이므로 그것을 활용하여 구멍 메꾸기식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