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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각론 강의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
| 작성자 |
서*민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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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 2021 각론 강의는 언제 개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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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질문 |
| 작성자 |
홍*지 |
등록일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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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하다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p.523에 조문에는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2)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읺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게 어째서 그러한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ㅜㅜ
분명 허가 받지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인데 계약체결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한들 어떻게 유효가 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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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질문 |
| 작성자 |
임*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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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총론 기출문제집을 풀고있는 7급 초시생입니다!
커리큘럼에 질문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현재 심화강의와 함께 기출문제집을 풀고있고 1월에 각론 수업을 듣고 싶은데
1. 2021 각론 수업은 언제 열리나요??
2. 2020 강의나 교재를 써도 상관없나요 아님 기출 회독하다가 2021 각론 수업듣는게 나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꼼꼼하고 재밌는 유익한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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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 작성자 |
김*건 |
등록일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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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거나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직권 취소 및 정지 명령이 나왔을 때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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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징수 |
| 작성자 |
박*근 |
등록일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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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상금 징수 판례중 이해다 되지 않는 판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427페이지(대판2007.11.29.2002두8375)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점유 사용한 경우에는 국유자산법 상의 변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판례입니다. 위 경우는 왜 변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대부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사용하면 당얀히 무단점유자 아닌가요?? 이해가 안됩다ㅣ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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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
| 작성자 |
이*선 |
등록일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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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급 행정직 군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각론과 총론 둘 다 강의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론강의만 수강하면 되나요? 각론기본이론반 수강 중인데.. 선생님께서 총론에서 다 했죠...?! 이러시면서 넘어가셔서요...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 총론을 먼저 듣고 각론을 들어야 하는거라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하나요? 개설강좌가 많아서요..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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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문의 |
| 작성자 |
최*훈 |
등록일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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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듣다가 문의 드립니다.
책에는 '견책'을 받은 자는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견책은 승진 승급이 6개월간 제한된다 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6개월간 제한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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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조금 늦게 학습해도 괜찮을까요 ?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2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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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올 해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입니다.
저는 7월 중순부터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고,
7~8월은 한국사와 영어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쏟았습니다. 한국사는 범위가 매우 많다고 생각해서 그랬고 영어는 많은 분들이 영어에 발목이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해서 영어 기본기를 꽉 잡아놓고 싶었습니다.
아직 행정법 / 행정학 두 과목 모두 입문 강의를 한 개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전공이 행정학이라 1~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늦은게 아니라면, 한 주 정도는 영어와 한국사에 더 힘을 쏟고 싶습니다. (1주 뒤면 영어 기본강의 1회독입니다)
9월 15일부터 행정학 입문강의를 수강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내일부터 병행을 해야 할까요 ?
스타트가 많이 늦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행정법 행정학 두 과목 모두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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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기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진*규 |
등록일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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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직에서 정답 선지로 나왔는데, 기억나는 판례 중에
1. 징계권자가 직원에 대해서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 2. 징계권자가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 3. 상급기관 징계위원회로 가야하는데, 국정원의 상급기관은 대통령 밖에 없음 4. 대통령에게는 징계위원회가 없으므로 징계권자는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다시 요청 5. 위법
이런 판례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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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조*기 |
등록일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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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문득 시험범위에 맞게 공부하는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년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을 목표로 하는데
행정법각론도 공부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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