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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ㅇ ㅔ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인허가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위 문장이 왜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따로 항고소송이 되지 않지 않나요?

문제 14번의 지문 2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 X

-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20번의 지문 2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X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로 외우면 될까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A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A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1. 서울지방경찰청

2. 서울지방경찰청장

3. 종로경찰서

4. 종로경찰서장

-> 답이 4번이라고 합니다. 권한이 없거나 대리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말이 문제에 없으므로 대리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되어 답이 2번이 돼야하는 것 아닌가요?

해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가직 이후에 군무원 시험도 보려고 하는데

국가직이 더 중요해서 군무원은 일주일동안 빡시게 공부햐고 가려는데

기존 9급 준비하던데로 하면 되는지.. 각론 수업을 꼭 들어야 하나요?

유형이 많이다른가용? 

난이도는 9급대비 어느정도인지ㅜ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기본부터 동형까지 커리를 따르면서 어제 지방직 시험을 보고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동형에서도 그렇지 않았는데 점수가 정말 안나왔어요. 시간도 생각한 것보다 오래걸려서 다른 과목도 잘 못풀고,.. 남은 한 달은 어떤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어제 시험 보고나서 정말 속상했어요.

동형을 풀면서 틀린 개념은 기출이나 기본서로 복습도 하고, 분명 다시 보면 왜 틀렸는지는 알았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서 선지 한두개가 꼭 헷갈렸고 그게 다 틀렸어요..

일단 한달뒤에 국가직을 위해서 동형이랑 기출을 풀어야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 성적이 나오지 불안정하면 선택과목을 바꿔야 할까요.. (적어도 다음년도 까지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책 사기 전인데요,, 시즌1과 시즌2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9년 국회직 8급 문제인데요

행정안전부장과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틀린 선지로 나왔는데요

틀린 이유가

1.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 -> 정기국회 개회 전

2. 국회사무총장에게 권고 불가 

이게 맞나요

정보공개법 24조 조문에

공공기관(국회 제외)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