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37조 전단경합범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20-05-18 |
|
후단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죄에 있어서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라는데
확정 전에는 상소를 할수있지않나요????
이거 이해가 너무 안가는데 확정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
|
| 글제목 |
해설이요 |
| 작성자 |
정*우 |
등록일 |
2020-05-11 |
|
해설지는 없나요?
문제만있고 해설지는 없어서요 |
|
| 글제목 |
검찰직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진 |
등록일 |
2020-03-29 |
|
강사님 검찰직9급 형법/ 형소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싶은데 강사님 교재들은 다 경찰직인데 어떤걸 풀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글제목 |
11회 모의고사 14번 3항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훈 |
등록일 |
2020-03-26 |
|
3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영업한자(명의대여자)에게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수있지만
'형법의 사기'의 관하여는 명의대여행위를 처분행위로 볼수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아니한다로 이해 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