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빈칸답이라고 하심은 이번 5~6월에 진행한 핵심정리+기출반의 법령자료 답안을 말씀하시는지요? 해당 자료는 어제 학원측에 전달했고, 해당 수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함께 업로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또 Daum 카페를 통해서도 해당 자료를 어제 게시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네...개정된 내용들 몇몇개가 있습니다. 기본이론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되, 개정된 사항들을 수정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들은 DAUM 카페에 모두 게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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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문제풀이 1~2월 과정의 16회분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일단 개정사항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 수업 이후에 개정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부분의 개정사항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괜찮은데요, 오히려 개정 전의 문제를 풀다가 개정된 내용과 혼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개정된 부분을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답변을 드릴려고 좀 디지털스러운 장비를 사용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요...그게 잘 안되서 결국 아날로그로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1. 광의의 행정통제와 협의의 행정통제입니다.

행정부에서 경찰을 통제하면 행정통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협의의 행정통제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첨부해드린 사진과 아래 박스의 규정을 기준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부 소속기관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를 협의의 행정통제라고 합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 그 어디에소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러한 독립기관에 의한 통제를 광의의 경찰통제라고 합니다.

2번의 경우 질문에 남겨주신것처럼 문제에서 별말이 없다면 90일도 120일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든 국가재정법이든 명시가 되어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해당 문제의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대한 명시적인 전제가 없으므로 90일과 120일 모두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수험생들의 혼동을 유도한 문제입니다.

3. 법원에서 공부했던 법규명령과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의 차이입니다. 해당 내용도 첨부한 사진자료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1) 법규명령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하위 규정(명령 또는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중 법규성을 가진 것들을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2) 행정명령

우선 아래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 규정을 보시면 이번 사태와 관련 자가격리나 집합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경찰작용법 이론시간에 공부했던 하명, 그 중에서도 법규하명이 아닌 경찰처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가격리조치를 강제하거나 집합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모두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관청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결론 : 질문하신 법규명령은 의무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이고, 행정명령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두 내용은 명령강제의 근거가 되고 또 구체적인 조치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시간이 허락한다면 개정된 내용 및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개정될 내용 모두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특강을 진행할 수 있다면 특강으로 내용정리를 할 예정이고, 특강이 불가능하다면 자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절대 잊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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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답변자료.zip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카페에서 자료를 찾기 힘드셨나봅니다. 해당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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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안업무규정 개정사항 반영문제.png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네...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통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미리 체크하고 수업시간에 수강생분들에게 바로 전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조교선생님들 없이 저 혼자서 개정사항을 확인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놓치는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분처럼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전달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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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합니다. 내일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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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점수가 많이 올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경찰학개론의 경우 이번주 중으로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개정될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주 중으로 Daum 카페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 가능하면 학원에서 특강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일정상 특강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정자료는 게시할 예정이니까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본이론의 경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전까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본이론 강의의 경우 수험생들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시험전까지 반복적으로 3~4회씩 수강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강의를 한 번 더 수강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냥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보충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그냥 들으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도 할 겸 기출문제집을 옆에 펼쳐두가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kutlin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첨부자료와 5~6월 기출문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기출문제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문제풀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로 기출강좌를 수강하기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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