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 : 답변

21년도 대비 심화이론강의는 9월 8일부터 개강합니다.

요약서 특강은 아직 강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심화이론강의에서는 주요 기출지문들을 함께 정리하는 대신

요약서 특강보다 강의 수는 더 많겠습니다.

기출이든 꼭기오든 문제풀이 강의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출과 꼭기오 중 스스로 끝까지 정리할 수 있는 책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담되지 않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 수는 기출강의가 더 많습니다.

기출강의를 들으시고 기출이 아예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면 21대비를 듣는 게 낫겠네요.

제목 : 답변

네 특별행정심판인 이의재결을 거치면 이의재결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이의재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로 행정소송법과 다른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60일 규정은 이의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입니다.

항고소송 제기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의재결을 거쳐도 원칙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은 수용재결이 되고 이 때의 제소기간은 이의재결 받은 날부터 60일이며

예외적으로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이의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제소기간도 이의재결 받은 날부터 60일 입니다.

(반면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만 거친 경우에는 수용재결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제소가능)

제목 : 답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5항: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목 : 답변

1. 부과와 징수는 다릅니다. 부과는 이행강제금을 발생시키는 처분이고 징수는 그 부과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니까 공무원의 책임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부정)

자기책은임설은 국가의 책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공무원의 책임은 불법행위자 본인의 책임으로 각 각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긍정)

제목 : 답변

1.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으므로 개념상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수험론적으로 안전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처음 인용하신 지문은 관련판례에 의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즉,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2007마810 – 남용이라는 것은 ‘정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취지는 판례원문검색을 통해 이유 부분을 일독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아래 인용하신 판례문구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로서의 일반법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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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공법연구소 카페 :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제목 : 답변입니다.

다소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되어서 판례가 역사적으로 한번만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온 것은 맞지만, 바퀴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명시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폐기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험적으로는 비교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신 질문만으로는 취지가 분명치 않아,

취지를 구체화해 주신 후 그에 맞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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