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모두 처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 여기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격인 처분성을 갖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별개로 검토 합니다.

행정행위를 행정처분, 처분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말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이라는 용어와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는 의미에서 서술된 것입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나오는 점수대를 봐서는 기본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신거 같습니다.

법학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합격선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본강의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기출은 어느정도 숙지가 된 상태이시니 기본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으로 교재를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초를 탄탄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기출을 보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계속 지식의 구멍을 메꿔나가는 작업을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젤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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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순서도 그렇고 최신 기출을 많이 넣어서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가 교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21강의는 21교재로 들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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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책에 2018 국가 7급지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군인사법 진급선발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에서 적용되고,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첨삭이 되어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 네, 이부분은 오탈자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로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추가로 군인사법에 따른 보직해임의 경우도 행정절차법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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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행정법 양이 방대하고 강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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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자체완성적신고은 그 개념상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사실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 관련해서는 그 법적성질이 자체완성적 신고인지 행위요건적 신고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고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21년 기본서 2쇄부터는 이를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기로 했으므로 이 점은 참고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행위요건적신고이므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연히 처분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자체완성적신고로 보더라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그 수리의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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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2강에서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1. 2017년 국가직(하)7급 10번 문제에서

ㄷ보기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공법관계가 맞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잘모르겠어요..

-> 2강에서 어떤 판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질문하신 지문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각행위의 경우에는 공법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매각행위가 공법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3강수업에서 p.19 자치법규는 상위규범에 위반되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2.

2018년 서울시9급 2번문제에서

1번보기에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라는 보기가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왜그런건 모르겠어요 ㅜ ㅜ

-> 법률유보원칙이 아니라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서 틀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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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만 잘 챙기시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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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2020 행정법총론 요약서 237페이지 오른쪽편 제일 윗줄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준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이는 행정소송법 법조문에 관한 설명으로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행정소송법 제20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다만, 법조문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제소기간 규정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을 안날 또는 있은날인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기산점이 되는 처분이 없습니다.

즉 준용되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그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함)

이 점을 묻는 것이 17교행9급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