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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박*린 |
등록일 |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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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을 2022년도 것으로 쓰고있는데 따로 주의해야할 부분이 개정된 행정절차법만 주의해서 보면될까요??
개정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2023년 기출문제집은 개정된 부분이 반영되서 출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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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
| 작성자 |
오*식 |
등록일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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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국가직 대비로 기출이랑 실전 동형 모의고사 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2020년 판 행정법총론2 입니다,
문득 이 시점에 2021년 꺼 사서 풀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2020년으로 계속 나가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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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량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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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행정법 교재 p.415 Q.14 ㄷ보기 해설에서 오형량이라고 하는데
오형량은 '객관성, 비례성 결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당성'에 대한 표현이 애매해서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행정학을 풀다와서 저런 단어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어떤식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듯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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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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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행정법 기출문제 p.328 Q.14와 p.390 Q.4를 풀다 소급효 관련 질문이 생겼습니다.
Q.14 3번 보기 해설에 따르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Q.4 해설에 따르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면 면허정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수입면허가 취소판결에 의해 무효가 된다면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한다'라는 명제가 나온다면 옳은 것인가요?
저는 사인에 대한 행위규범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한다는 것과
'직권취소의 직권취소'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되살아나고, 부담적 행정행위는 새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떠올라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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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출 교재 p.315 Q.44 3번 보기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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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보기: 기속행위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한 경우 그 부담은 무효라 할지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다.
부관 중 부담에 대해서
'무효인 부담'의 경우 '부담의 독립성'으로 인해
원칙은 주된 행정행위에 영향이 없고, 예외적으로 그 부담이 주된 행정행위에 중요 요소일 경우에 주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선지가 정답이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정답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론이 바뀐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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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궁금한 점 있습니다. |
| 작성자 |
오*식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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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시점이 헷갈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점은
행정행위 - 행위시 [ 법령개정 있어도 전 법률 기준] 인가 할 때 - 신청시 [법령개정 있으면 변경 법률 기준] 취소소송 - 처분시 [거부 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새로운 사유 내세워 새로운 처분 가능] 부작위 - 판결시 사정판결 등등.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행정행위의 행위시와 취소소송일 때 처분시가 다른 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네요.. 특히 행정행위는 행위시인데, 취소소송을 처분시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2.
기출 문풀 빠르게 끝내고 싶어서 2020년 강의 들었습니다. 2021년 기출문풀과 비교해 바뀐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오표 없이 2020년 껏만 봐도 괜찮을 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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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강의 관련 |
| 작성자 |
김*식 |
등록일 |
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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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0 상세기출문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2021 14개년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려면 교재가 달라
교재를 새로 구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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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유*우 |
등록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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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218p. 2번 판례)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한정적극)
1번 판례에 보면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면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하는데
2번 판례는 적부 뜻이??→옳고 아니다?2번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되나요?꼭 처분당시기준으로 적용할 필요없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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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서 더 약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
| 작성자 |
최*준 |
등록일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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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거랑 비슷하게 적용되는것 같아서요
재결에서 더 약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감봉 > 견책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린 경우' 와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 과징금부과처분 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린 경우' 에
전자는 선행처분에 대해 다투는 반면, 후자는 일반 행정심판의 경우와 같이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전 후행처분에 대해 다투더라구요
두 경우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소제기 대상이 달라진건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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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유*우 |
등록일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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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이 표현이 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실정법 근거가 필요하기는 한데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 않나요?
2.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잖아요.그러면 대내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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