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에구 이게 또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ㅜㅜ

이번 주 토요일은 오후에 하니까 그 때 최종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도 아래 카페로 항상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constitutionking.cafe#

제목 : 답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해당판례는 취소사유입니다. 아래 판례 참조.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및 주소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아니한 채 재결에 이르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라는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해당 지문은 제3자를 포함하는 이해당사자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 핵심정리내용이 오타입니다 ㅜㅜ

본문내용과 강의내용이 맞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계속 화이팅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연결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위임명령은 권리, 의무사항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구요. 집행명령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은 없어도 됩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 집회의 금지통고에서의 통고는 통고처분, 전형적인 행정처분이구요.

1강에서 말한 통고처분은 행절벌 중에서 행정형벌을 간편하게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이고 형식적으로는 행정으로 분류되는 통고처분입니다.

행정법에 보통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말한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존 교재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최신 판례나 개정사항등은 무료특강이나 자료 등으로 통해서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309페이지는 이론적인 의미로만 보시구요.

310페이지는 판례입니다. 시험에서는 판례가 기준이므로 310페이지 판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원심(2심)에서는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아래 해당 판례 전문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실제 출생연월일인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이 2009. 12. 31.이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권자와 사이에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가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용신청을 하였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원고를 임용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원고의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이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항이 “공무원은 위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4항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9. 3. 26, 2008두21300)

제목 : 답변입니다.

1.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시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인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행정소송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소송을 병합해서 취소판결 + 부당이득인용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따로 따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취소판결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에 부당이득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요

2. 행정심판에서는 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고나 즉시항고는 소송(재판)에서만 가능한 불복방법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판결요지를 인용해서 출제하다보니 그런 의문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해당지문은 판례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제기도 없었고, 복수정답 여부의 논란조차 없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적응할 수 밖에요 ㅜㅜ 화이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