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14조 제 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0)
지문을 찾았는데요, 어려워서 책의 판례를 찾아보았더니
형법 제 314조 제 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라고 추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문이 헷갈려서 찾아본 것인데 아래 말을 읽고나서 더 헷갈리게 되었는데요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것을 요구하고,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는 말이죠.?
실전동형 이회 1번문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답 1번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해설지도 잘 못되어있고 ..
약국 대여는 자격있는 자에게 대여해도 성립되는걸로 알 고 있는데
꼭 확인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간혹 강의중에 해설 잘못하시는거 가끔 보이는데
신중히 진지하게 강의 부탁드립니다..
최정훈교수님의 2020-03-11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2회 1번 문제는 정답 및 해설에 오류가 있어 강의 중 정정하였습니다. 문제지와 해설지 정정 못하고 업로드 한 것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수업 듣는 것에 차질을 빚어 죄송합니다.
정답은 3번이면 ‘격발’ = ‘사용’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O)
[해설]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대판 2003.6.24. 2002도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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