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판례강의 관련 |
| 작성자 |
장*진 |
등록일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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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실강으로 기본이론을 수강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싶어 온라인으로 들을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판례특강을 보고싶은데 다른년도꺼는 여러개가 있던데 2020년도는 판례특강강좌가 1개밖에 올라와있네요 이거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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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준강강미수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화 |
등록일 |
20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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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중에 준강간미수죄 판례를 설명해주셨는데 궁금해서 직접 인터넷에서 기사내용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중에 가해자가 상고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해가 잘안가서 내용을 이해하고 시싶어 질문드립니다.
가해자"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는 성관계를 했다", "준강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나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없어 준강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거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착각을 하고 성관계를 갖을 의도로 접근을 한건데 왜 갑자기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1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다시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고 준강간 혐의를 무죄, 준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나왔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징역3년, 준강간 미수 혐의는 징역2년인데 왜 가해자는 준강간 미수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것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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