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1. 원고가 소송도중에 자진입대한 것이 이유입니다. 현영병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래 판례 참조.

“원고가 당초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현실적인 필요는 현역병으로서의 복무가 강제되는 징집을 면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소송 도중 원고가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채용된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여 계속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사라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례는 다른 감액처분 사안과 다릅닌다.

선행부과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감면처분한 것만 소송의 대상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최신 기출문제만 보충해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아래 카페에 추가된 문제 자료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pubofficer7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해당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은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틈틈히 보시구요.

앞으로의 커리는 기출문제 최대한 열심히 반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구요.

실전동형 문제풀이 과정으로 실전연습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 기본교재의 해당부분이 오탈자입니다.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X)

~ 볼 수 없다. (O)

문제집이 맞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래판례 참조하시면 됩니다.

■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한편, 입영으로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병역법상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외에는 별도의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입영한 이후에는 불복할 아무런 처분마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을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입영 및 복무의 근거가 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3. 12. 26. 2003두1875).

[비교판례]

■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 효용 내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9. 8. 98두9165).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해당 부분은 오탈자입니다. ㅜㅜ

처분시가 맞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이고, 행정주체입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 참조

【판시사항】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2007다82950,82967).

제목 : 답변입니다.

1. 적법한 선행조치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위법한 선행조치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기 때문에(공정력)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도 있지만, 예외적인 판례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민사소송으로 본 판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용어특강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호 일정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행정입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판례는 행정입법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인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판례들은 귀찮아도 별도로 기억해 줘야 합니다.

161P. 30.1번 보기가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되구요.

184P. 5. 2번 보기가 원칙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