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법과 구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A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위법성은 그 당시 즉, 처분당시의 법령이 기준이고

그 이후는 위법성을 판단할 시점이나 상황이 아니지요

B  법령이 개정은 원칙상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정된 신법이 적용됩니다.

* 노래방이 50평에서 60평으로 개정된 경우

구청장은 60평규모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해줍니다.

만약 고의로 지연시키면 구법이지요

열공~~

제목 :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여러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취소사유가 공통된 것이면 모두 취소 가능하다

모든 판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신판례중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소정의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재2002.4.25, 2001헌가19>.

2.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대판1998.3.27, 97누20236/ 적법>.

3.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97.11.14, 97누13214>.

4. 이륜자동차의 음주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대판1992.9.22, 91누8289>.

5.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甲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2012.5.24, 2012두1891).

6.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특수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대판1998.3.24, 98두103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대판2000.9.26, 2000두5425>.

제목 : 핵무기 - 건축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거부가 처분성-인정

* 핵무기

8. 명의

1)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설치자 명 의변경 거부- 처분성(0)

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거부- 처분성(0)

3) 온천발견자 명의변경: 처분성(X)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 를 명한 처분의 적법(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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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과 관련

1)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 처분성 O(소유권 보존 등기)

2)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

건축법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0)

3) 건축법상 신고수리거부

- 처분성(0)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

제목 : 선결문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틀림

*[해설]

당연무효는 무효확인판결이나 취소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법원 가서 부당이득청구하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이기에 판결자체가 필요없이 부당이득반환가능합니다.

해설과 같이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수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를 판단하여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다=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

열공~~

제목 : (거취무심-직접처분X)(간접강제-0)

매우 특이하고 중요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항). (거취무심-직접처분X)(간접강제-0)

거부처분의 취소심판과 무효확인심판 -  직접처분 불가, 간접강제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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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위원회의 직접 처분)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제목 : 열공~~

너무 많습니다. 문제풀이에서 여러번 수차례 해드렸습니다.

1. 공익사업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ㅡ 원처분주의입니다,

2. 소송 4대기관 피고는 2인자

 - 총장과 처장입니다.

3.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경우 판결을 취지에따라

실체법적은 절차나 형식을 제외한 것입니다.

4. 11월12월 기출강의,  1월2월 단원별, 3월 4월 동형모의고사

모두 문제풀이가 다릅니다.

5. 기출 포함하여 1.2월 문풀 끝나고 핵무기 수강해도 좋습니다.

*  핵무기 수강시 메일주세요

gbg661한메일

제목 : 암기사항

1.임원재 -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 임원

2.임원기 - ?? 없는데 어디서 온것인지?

3.이사기 - 사립학교 이사취임승인 - 이사

4. 채광기 - 채광계획승인 - 채광기(미친놈)

* 알선기, 측정기, 배출기, 음기, 기기, 건축기, 주선기 등...............

열공~~

제목 : 문풀(모두 수강요망)

1.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모든 종류) 입니다.

     (기출, 단원별, 동형모의고사)

2. 판례특강, 핵무기특강(2018년 강의)을 수강하세요^^

반드시 핵무기는 최종적으로 수강하세요

열공하세요^^

제목 : 기판당 - ㅋㅋ

기판당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X제3자~)

ㅋㅋㅋㅋ

제목 : 최신판례-문풀에 포함

최신판례

모두 문제풀이에 포함시켰습니다.

별도로 판례특강 보다도 최신판례를 모두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했습니다.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