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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 두 지문의 워딩에는 '원칙적으로'라는 말밖에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기속력의 원칙을 묻는 지문인지 시간적 범위에 대한 지문인지를 구분해서 풀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있고 없고로 구분하나요?

-> 실체법상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법상 위법사유에 기하여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원래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나왔을 때 '원칙'이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건가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 설명하시면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인용처분일 필요는 없다고 하신거 같아서요..ㅜ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위법사유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에 재처분으로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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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문맥에서 쓰여진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위하여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네, 부당이득반환 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국세환급금결정, 납세의무부존재확인과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쟁송수단으로 당사자or항고or민사소송이 나뉘는 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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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나와있는데

보통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률의 규정을 특별법으로 안 보고 그냥 다른 일반법으로 봐서 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건가요?

-> 네, 다른 법률 규정이 특별법인 것은 아니고요, 일반법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개별법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에 있어서 일반법이고요.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에 대한 해설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항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지문은 O 지문인데요, 문제의 출처가 어딘가요?

이 말은 과태료부과처분은 대체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위의 설명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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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미니컵 젤리 사건은 2개가 있는데요 둘 다 식약청장의 권한 불행사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서(즉 작위의무 부정)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미니컵 젤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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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현재 학습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으니 기본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완강하는 것은 무리이고 기출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구체적인 개념이나 판례 중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하면서 구멍을 메꾸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출강의에 앞서 들으시려는 이론강의는 기억을 되살려준다는 의미에서 듣는 것이므로 심화강의 보다는 강의수가 더 적은 요약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재만 놓고 보면 요약강의 교재인 요약서가 필노보다 더 설명이 구체적이므로 개념잡는데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전에 실전연습(20문제 10~15분안에 푸는 연습)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진모, 동형 모의고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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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서나 기본강의를 발췌해서 다시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3달 남았습니다. 5과목을 3달동안 하는 것이 어찌보면 얼마 안남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루에 5과목을 모두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계획을 적정하게 세워 하루하루 실천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들에 시간 배분을 더 하셔야 합니다. 행정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정기적으로 자주 봐주는 공부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집은 2021년도 책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2020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보시되 조만간 출간될 1개년 최신 기출문제집을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1월말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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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고 위법하지 않으면 기각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한지 판단없이)곧바로 각하

보다시피 각하의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를 두고 각하되는 경우에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소송요건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이익, 제소기간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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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심화이론 교재는 구매하실 예정이시죠? 필기노트(심화 교재)에도 내용이 기본서 만큼은 아니지만 꽤 실려 있고 강의지원까지 되니 선생님 기본서가 없으시다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선생님 기본서에도 내용은 다 있을 것이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파트(예를 들어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공법상 계약 부분 전체를 말함)는 타 교재의 해당 부분을 읽으시면서 체계를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기본서 내용을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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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바로 심화이론+기출문제 강의 반복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만 심화이론 볼 때는 기본서를 자주 참조해서 잃어버린 기억들을 촘촘히 다시 메꿔나가는 작업을 거쳐가시기 바랍니다.

9급 준비생이시면 총론만 하셔도 됩니다.(다만 군무원은 각론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