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군무원 시험관련해서는 별도 특강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무원 기출문제 한번 봐주시고, 다른 것은 일반행정직과 동일하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제목 : 답변입니다.

1. 위임은 수임청의 권한이므로 수임청이 자기명의로 처분을 하고 피고는 수임청이 됩니다.

2. 내부위임은 여전히 위임청의 권한이므로 수임청이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해야 하고 위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수임청이 자기명의로 처분을 하게 되면 무권한행위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 때 피고는 명의자인 수임청이 되는 거구요.

[17 7급 지방직 지문]도 같은 논리입니다. 다음 참조.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위시법 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관점입니다. 행위시에 없는 법령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처분시법 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입장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