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그 이유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그 개념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의 과실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올해 행정법은 합격권 내의 점수를 받으셨나요?

아니시라면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추가 외에 이해도 역시 높여야 할텐데 이는 기본서 없이는 힘들어 보입니다.

강의는 기본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서는 옆에 두시고 기출문제를 풀든 개념을 정리하든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4. 네, 잘 정리하셨습니다.

4. 특허는 우월적 지위에서 주는 설권적 처분 행위이니깐 특허로 인한 소송을 할때는 항고소송으로 하면 되는거죠?

-> 특허로 인한 소송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데요, 특허(수익적 처분)를 받은 상대방이 다툴 이유는 없어 보이고 경업자.경원자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처분(특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는 항고소송이 맞습니다.

 5. 특별권력관계(공무원 근무관계,영조물 이용관계,특별 감독관계,공법상 사단관계)에 해당하는 징계일 때는 공법 관계의 처분으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때든 항고소송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소송인가요?

-> 항고소송입니다.

5-1. 공무원 근무관계 -  공법상 계약 관계 - 당사자소송

공무원 근무관계 - 공법상 계약 관계로 계약 자체의 문제를 다툴때는 당사자소송, but  징계와 같은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 인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ㅠㅠ

->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공법상 근무계약 관계(특별권력관계의 일종)이고 이는 공법상 계약관계와 다른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징계나 선임 해임과 관련된것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근무계약이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보면 되는거죠?? 그런데, 특별권력관계는 다 공법관계로 알고 있는데 농지개령조합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법인데 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은 사법인거죠??

->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그 임원과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관계이다는 것을 전제로 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관계도 사법관계로 본 것입니다.  

7.사법행정의 국고행정과 행정사법은 사법상관계에 속하는거죠??

->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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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참조바랍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건축법 제54조 제1 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 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 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고,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동법 제56조2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6.30. 92헌바38).

제목 : 답변

네 그동안 모든 이론강의를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1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신 기출의 출제경향을 파악한 후 다시금 수험의 방향성을 정하시어 행정법을 다시 시간을 단축하여 회독,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 계속 이론강의만 듣는다면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론만해서도 안되고 기출문제집만 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훈련은 수험 마인드를 실전형으로 가져가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고

내공과 판례의 이해능력은 이론공부로 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풀이훈련과 이론공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전시험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든 쉽게 출제됐든 고득점으로 고른 점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끝까지 정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해당지문은 O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네요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 거부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법논리이지만(따라서 수험생들이 암기해야할 결론) 일반적으로 행정법학계에서는 자체완성적 신고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처분성이 없고 이 점이 행위요건적 신고와의 구별점이라고 말합니다. 강의 초반에 학계의 입장에서 설명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판례의 입장대로(처분성O)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질문 중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을 하면 족하게 되는데, ' 이 부분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의 내용이나 그 심리범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절차적심리설에 따르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이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 즉 무응답 상태의 위법여부만을 심사할 뿐이지 어떻게 응답해야할지(eg: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야할지 안해야할지)는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지문 중 법원은 을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 여기서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행정쟁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더이상 처분들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후행처분은 금지되고 만약에 행해졌다면 당연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2. 배당은 경매절차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인하여 생긴 수입(경매 목적물을 팔아서 생긴 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배당은 경매절차의 일부이고 경매절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3. 바로 이러한 논리를 피고측(행정청)에서 주장했지만 다른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라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이 판례의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