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시대 공납제도의 변화중,
대동법의 한계에서 상납미의 증가로 인해 유치미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수령의 수탈이 심화 되었다는 부분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을(100결의 농지)당 내야 하는 상공미가 400두(영정법)에서 1600두 ( 400두 + 1200두 대동법) 으로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대동법 실행 이전에는, 방납 으로 인해 대동법에서 걷어들여지는 1200두가 이미 아전 및 상인들의 손에 들어 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해주신 흐름으로 본다면 1200두 보다 더 많이 농민(소작농)들이 뺐기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200두의 대동법으로 인한 상공미는, 대동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농민(소작농)이 아니라 지주들에게서 걷어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변질되어 대동세를 소작료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상인-아전에게 방납을 했을 때보단 적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동법이 이후에는, 농민이 세금을 내고 난 후 보유 하고 있을 쌀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유치미(즉, 지방재정)만 보자면 걷기가 좀 더 용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짧은 제 생각에는, 수령의 수탈이 심화된 이유가, 유치미를 걷기가 힘들어 진게 아니라, 단순히 방납으로 인해 수령(혹은 아전) 들이 얻고 있던 비리-비자금 들이 줄었기에, 이를 만회하고자 유치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수탈을 하고 유치미에서 비자금을 만들었기에, 유치미 자체의 총량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약화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지방재정의 악화라는 결론은 같기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선 토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처럼 제도 자체의 문제(혹은 한계)가 아니라, 그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 기득권자들의 행동에 따른 한계가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고,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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