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쌤 형법 형소법 진도별 문제풀이강좌 1단계 완강 날짜가 언제인지알수있을까요??

이번시험에 맞춰서 공부하고싶어서요

명예훼손 310조 조문이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이익에 관한때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307조 1항은 진실사실, 허위사실(진실로 알았을 때) 둘 다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310조 조문으로만 보면 진실한 사실로서 이 부분때문에 허위사실(허위 인지X)은 310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