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나의 문서로 3명의 다른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일단, 수인의 고소권자중 1인의 고소는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법규정입니다. 제231조는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법규정의 해석 혹은 적용범위는 다소간 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은 의문은 당연합니다. 사실, 해당문제자체가 정합한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피해자의 개별처벌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A, B, C 개별적 처벌의사에 따라 개별행위에 대한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처벌원하지만, B나 C는 자신의 모욕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칙 않는다는 상황을 상정해보세요. 당연히 처벌원하는 A에 대한 모욕행위는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처벌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BC의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좋은 질문이었고, 좋은 의문이었습니다. 다만, 객관식에서는 일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난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통해 납득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문없이 암기하는 것도 다음 순서입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제목 : 치료감호사건의 항소심관할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단독판사 관할사건은

지방법원본원/지원 단독판사(1심) - 지방법원 본원항소부(2심)가 관할합니다.

합의부관할사건은

지방법원본원/지원 합의부(1심) - 고등법원(2심)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에는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공소장변경된 경우에 준하여,

지방법원항소부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필요적 이송). 당연히 2심관할 역시 고등법원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의문이 있으면 다시금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