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범인도피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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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1번을 보면 피의자가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그 상황에서 피의자랑 친족관계인 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허위자백을 했다면 피의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고 허위자백한 자는 친족이기에 벌을 안받는 것 까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족이 거짓자백을 하고 조사 받기 전에 다시 피의자가 본래의 죄를 사실대로 자백을 했다면 그래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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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답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1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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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구매하여 인강듣고있는데 따로 답만 모아진건 없을까요 . 답 확인하고 해설 들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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