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위임한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원*재 |
등록일 |
20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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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던 중에 문제끼리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에게만 노령수당 지급 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gt O 2012. 국가 9급
B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gt X 실전동형모의고사 240제 29p 1번 문항
두 상황 모두 위임한계를 벗어났음에도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하는 부분에선 A와 B가 결론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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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보충 질문이요! |
| 작성자 |
민*라 |
등록일 |
201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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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당초처분은 흡수되어서 대상적격이 없고 증액경정처분만 다툴수 있다는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전에 설명 들은 것 중에서 당초처분에 과다신고사유같은 내용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물은 증액경정처분이고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면서 당초 새액이 과다신고 된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면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에서 당초에 확정된 세액도 줄일 수 있는건가오? 머릿속이 뒤죽박죽해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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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샘 |
| 작성자 |
이*정 |
등록일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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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효력 14일 이라고 하셨는데 불특정 다수인과 주소불명 특정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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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20번 |
| 작성자 |
이*주 |
등록일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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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동형 11회 20번 문제에서
수업 ppt와 교재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4번 선지에 있는 날짜가
ppt에서는 2017년 8월 11일,
책은 2017년 12월 3일 로 표기되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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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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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동형문제는 아니고 기출문제 풀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18년도 국회직 문제에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라고 배웠는데 12년도 국가직 7급 문제중에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훈령에만 근거하여 발령된 침익적 처분은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가 맞는 지문이더라구요 무효인 '훈령'에 근거한 처분이라서 무효인건가요? 아니면 이 처분이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되는 건가요?
두 경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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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불가변력 질문 |
| 작성자 |
백*학 |
등록일 |
2019-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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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준비생입니다. 해커스에는 따로 군무원 모의고사가 없어서 다른 학원 군무원 모의고사가 있어서 오늘 치고 왔습니다. 문제 지문들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사후부관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후부관이 원칙 X ,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로 허용될 때 -> 원칙 법,유보,동의 예외 사정변경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맨날 문제들이 원칙 : 법,유,동, 예외 : 사 이것만 물어봐서 막상 사후부관 자체로 물어보니까 순간 응(?) 하게 되더라구요 ㅎ 2.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적법한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이 지문도 순간 응(?)했던 지문이었는데.. 제가 이해한 걸로 풀어보자면 침익처분하고 후에 그 처분을 취소처분(절차상하자O)하면 침익 + 취소 = 수익(불가변) 취소처분 = 절차상하자(취소사유=위법한 행정행위)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잘못 이해했으면.. 짧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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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증액경정처분이요 |
| 작성자 |
민*라 |
등록일 |
201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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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을 봤는데요 (해커스 아니고 다른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증액경정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건 알겠는데 원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때 원처분의 하자도 같이 다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때에도 처음 확정된 세액은 다툴 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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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문제에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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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국회직 문제 2번의 3번 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이 단순한 행정규칙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쟁점과 같은 맥락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이 왜 제재적 처분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총리령은 내용을 구분해서 따로 판단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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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제징수 질문이요 |
| 작성자 |
민*라 |
등록일 |
201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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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세기본법 상의 절차가 적용된다’ 는게 맞는 지문인가요?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있는데 행정심판법도 아니고 국세기본법 절차가 적용되는게 너무 이상한데 에듀윌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와있어요ㅠㅜ 해석도 안달려있어서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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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샘 |
| 작성자 |
이*정 |
등록일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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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법에 근거 없어도 취소와 철회가 가능하고 감독청은 철회를 명할수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감독청의 직권취소는 법률없이도 가능한가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아 그리고 접때 강의에서 대통령령도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총리령하고 부령만 받는거 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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