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사소송법 개론과목

형사소송법개론과목은 과거와 현재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과거에는 형사소송법개론에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편이 50%이상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사소송법이나 개론이나 거의 출제범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론이라는 용어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어느 경우나, 형사소송법 전체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경찰수업을 듣는 것은 교정직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차근차근 출발하시면, 분명 그 하나하나가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항상 쫓기지 말고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2~3달 뒤면 강과 바다가 보인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건승을 빌겠습니다.

제목 : 고소취소의 시기

1. 파기환송 후 1심선고전까지 고소취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취소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기판결이 있으면 종래의 판결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파기환송후 1심선고전까지 고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2. 파기환송 후 1심이라도 공소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스스로 자신이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원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검사가 법원판결을 너무 쉽게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3. 재심절차에서도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일단 법원의 판단이 한번 내려진것을 검사가 좌지우지 못한다는 취지와 함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피고인의 기대이익을 검사가 공소취소를 통해, 함부로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게끔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4. 현행법상 재심은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형사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른 재심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재심절차에서는 3과 같은 취지로 공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혹여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을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랩니다.

제목 : 핵심문풀자료

핵심문풀자료는 동영상에 업로드된 것(문제) 이외에, 기타 자료로 핵심서브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서브자료가 약 350페이지정도가 되어, 아마도 수험생들이 직접 출력하여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 제본을 요청하였지만, 언제쯤제본이 완성되어 배송될 지 모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jjhey 로 톡을 주시면, 제가 제본하여 가지고 있는 교재를 실비에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본해둔 교재가 몇권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편의를 고려한 것이니, 급하신분 몇 분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핵심문풀서브자료

핵심문풀자료는 동영상에 업로드된 것(문제) 이외에, 기타 자료로 핵심서브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서브자료가 약 350페이지정도가 되어, 아마도 수험생들이 직접 출력하여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 제본을 요청하였지만, 언제쯤제본이 완성되어 배송될 지 모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jjhey 로 톡을 주시면, 제가 제본하여 가지고 있는 교재를 실비에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본해둔 교재가 몇권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편의를 고려한 것이니, 급하신분 몇 분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