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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차대비 진도별문제풀이 문제 349번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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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번 보기 1번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상소를 제기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소권회복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인데, 이미 상소제기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기 지문처럼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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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선생님ㅠㅠ |
| 작성자 |
한*수 |
등록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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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번에 ㄱ 지문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가 맞다고하셨는데 동일사건 사물경합은 합의부 재판아닌가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관련사건 토지병합이고요!! 정말굼궁합니다 선생님!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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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증 판례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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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교수님께, p.209 7번 판례 원문 판시사항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소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 원칙적 소극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말인 즉슨 사경 작성 피신조서 제312조 제5항을 적용하여서 내용 인정 시 증거능력을 배척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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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답지 |
| 작성자 |
하*은 |
등록일 |
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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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2019년 1차 대비용 형법이랑 형소법 진도별 문제풀이를 샀는데, 혹시 답지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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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답지 올려주세요. |
| 작성자 |
손*원 |
등록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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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별 문제풀이 답지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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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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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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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번 진도별
하나행위로 수인테 피해입히면 사기상경이고 동일수법으로 여러명테 저지르면 사기 실경이라하셨구 마지막에 사기죄범행수법이 동일해도 피해자가 여러명일시 사기 실경이라하셨는데요
둘다 같은말아닌가요?그럼 139 1번은 포괄일죄가 틀렸구 상경으로 고쳐야한다는 말씀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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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번 진도별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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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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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번 3번이요 제3자가 임의로제출했으니 위법이 왜 아닌가요??자기가 제출한게 아닌데..헷갈려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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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번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 |
| 작성자 |
조*찬 |
등록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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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소시효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별 문제풀이 151번 2번 선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X)
라고 하셨는데, 공범의 경우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때'를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때, 최종행위가 종료된 때가 아닌 공범의 행위가 종료된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범의 행위가 종료된 때와 최종행위가 종료된 때가 어떻게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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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신청은 했구요...책을 정확히 뭘 사야되죠? |
| 작성자 |
강*용 |
등록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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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주문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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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긴급체포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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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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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후 압수수색영장받지 못해 풀려나도 다른 중요증거 발견시는 다시 긴체가능하지 않나요?? 틀렷다고 설명해주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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